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라며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력은 객관적인 증거 기반의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하는 한편,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진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지난해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6186만 원, 상임이사들은 지난해 평균 1억5629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알리오를 보면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9년 2564명에서 2020년 3149명, 2021년 3595명, 2022년 5255명, 지난해 5775명으로 빠르게 늘면서 5년간 125.2% 증가율을 기록했다.
육아휴직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 구성) 협의가 중단·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원 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아래에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은 자신이...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법안 대부분이 계류됐고,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노위 계류 법안이 전체 4위를 차지한다"며 낮은 법안 처리 실적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도 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도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 "일단은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더불어민주당)는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하게 교섭하겠다"며 "만약 너무 지체돼서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모여 희망 상임위원회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 국민의힘에 입당해 최종적으로 당선증을 받게 된 영입인재는 총 10명이다. 지역구 당선자 4명, 비례대표 당선자 6명이다. 이중 대다수가 산업·경제·과학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 중이다....
22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 등 이른바 '원 구성'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다툴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최 교수는 이비인후과 관련 6개 학회서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의약학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서 꾸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속했다.
연구 활동 중 최 교수는 난청 유전자 돌연변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각을 되돌리는 정밀의료 청각재활연구에 앞장섰다. 청각 재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1989년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64세였던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98세가 되어 준공식에 참석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모리 미노루 회장이 무릎을 꿇고 “한 분이라도 재개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한 일화는 유명하다. 하나의 마을로 완성되고 다같이 돕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성은 34년을 관통한...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한편 협회는 지난해 7월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 공공감사인 워크숍'에서는 46개 기관 137명의 감사인이 참여해 최신 감사기법과 기관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고,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고 다양한 의견의 조정과 중재에도 능해서 비대위원장직에 적임자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빛나지 않고 어려움만 가득한 자리를 선뜻 맡아주신 황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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