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불공정무역조사 판정 신속성·전문성·공신력 향상 기대

지식재산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무역위원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힘을 모은다.

무역위는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KBSI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KBSI는 국내 최대 분석과학 분야 정부 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화학과 바이오 등 첨단 연구 장비 약 600점과 전문가 400명이 최신 분석 기술과 장비를 개발·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분석연구 지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최근 무역위는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 물질에 대한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분석을 KBSI에 의뢰, KBSI는 전문적이고 공인된 분석 결과를 제공해 무역위 특허권 침해 여부 판정을 지원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KBSI는 신속한 시료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조사에 필요한 연구 전문 인력의 기술적 자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라며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력은 객관적인 증거 기반의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하는 한편,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성광 KBSI 원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BSI의 최첨단 연구시설·장비와 분석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과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