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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2024-03-05 05: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박 씨가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살포하자’는 요청을 받은 뒤 총 6000만 원의 현금이 든 돈봉투 20개를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2024-03-04 16:19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정치가 사리사욕 도구로 쓰여선 안돼”

김 부의장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된 4선 의원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을 서울...

2024-03-04 11:39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24-03-04 10:54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3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절반 수준인 7개 상임위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2024-03-02 13:18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특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싱가포르 IR에 이어 오는 28일 모건스탠리가 주최하는 해외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 컨퍼런스에는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02-27 17:06
남부발전, 조직문화 혁신 나선다…청렴·조직문화 개선 서약식 개최

먼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마련된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에서는 이승우 사장,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전사 경영진은 물론 해외사업 법인장도 참여해 △갑질 행위 근절 △부패행위 방지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이해충돌 방지 △내부통제 실천 등 5개 항목에 대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와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24-02-27 15:49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後)구상' 해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2024-02-27 15:21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12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기관별로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라남도 보성군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2024-02-27 14:37
민주,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략공천…임종석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앞서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친명(친이재명)·친문계 간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2024-02-27 12:09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내정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0일 삼성전자는 신제윤 전...

2024-02-27 11:04
[부음]김용재(금융위 상임위원)씨 부친상

▲김일수(전 외환은행 서무부장) 씨 별세, 박군자 씨 남편상, 김용재(금융위원회 상임위원)·용석(하나은행 부행장)·현진(한국화장품 차장) 씨 부친상, 이영미·홍현주 씨 시부상, 김호중 씨 조부상, 홍재윤(한국전력 근무) 씨 외조부상=2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27일부터 문상 가능), 발인 2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2024-02-27 09:49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2024-02-23 14:49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2024-02-22 18:28
EU, 러시아에 ‘나발니 사망’ 독립적인 국제조사 허용 촉구

유럽대외행동국의 마이클 시베르트 고위 관리는 이날 키릴 로지노프 러시아 EU 상임대표 대행을 소환해 나발니의 갑작스러운 사망 경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국제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나발니의 사망에 대한 EU의 분노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2024-02-21 11:02
강원랜드, ‘2024년 Reset, 청렴윤리경영 First’ 청렴윤리경영 선포식 실시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 안광복 상임감사위원, 오정훈 경영지원본부장, 송주한 사외이사 등 임원과 직원대표 80명을 비롯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 직무대행의 청렴윤리경영선언을 시작으로 전사적 결집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공정(Fair), 청렴(Integrity), 존중(Respect), 공감(Sympathy), 투명(Transparent)의...

2024-02-21 09:01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2024-02-20 15:57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 질문을 갖고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4-02-20 15:05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IFRS 자문평의회 위원 선임

논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 구조 특성 등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IFRS 재단 내 핵심기구에는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IFRS 재단 감독이사회),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IFRS 재단 이사회),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ISSB),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회계기준자문포럼·ASAF) 등 한국 인사들이 진출해 있다.

2024-0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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