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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 절차를 마쳐야만 한다.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피해 임차인들은 상속관계 미확정으로 임차권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2023-01-18 14:25
  • KB증권, VIP고객 대상 ‘2023 세무테마북’ 증정
    KB증권, VIP고객 대상 ‘2023 세무테마북’ 증정
    세무테마북은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증여와 상속 △가업승계 △투자활용 TIP 등 4가지 주제로 총 4권을 특별 제작한 캐리어에 담아 제공했다. 이번 세무테마북을 통해 고객들은 각 소득 정의, 세금계산 방법, 신고납부 방법 등 기본적인 과세체계와 해당 소득별 절세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제작된 '투자활용 TIP'은 다양한 투자방법을 활용해...
    2023-01-18 11:51
  • 하나은행, 차별화된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하나원큐 'VIP H 라운지' 오픈
    하나은행, 차별화된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하나원큐 'VIP H 라운지' 오픈
    'VIP H 라운지'는 △부동산투자자문, 상속증여상담 등 전문가 서비스 △패밀리오피스&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 등 특화 서비스 △라이프 케어 서비스 △하나원큐 M 프리미엄 매거진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각 카테고리별 상세 서비스에 대해 자산관리 전문 PB의 1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VIP H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27일까지...
    2023-01-17 09:46
  •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보장자산 준비가 가능해 실속있는 상속자산 준비와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에 적용되는 가입 전 기본 고지 항목을 기존 9가지에서 3가지로 줄여 가입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내 질병, 사고로 인한...
    2023-01-17 06:00
  • [특집]신한라이프, 평생 간병비 지급하는 '뇌심혈관질환 보장 보험'
    [특집]신한라이프, 평생 간병비 지급하는 '뇌심혈관질환 보장 보험'
    이와 함께 신한라이프는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혜택과 더불어 높은 적용이율로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신한 든든한 상속 종신보험’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으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확대하여 사망보장이나 상속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배형철 신한라이프 고객전략그룹장은...
    2023-01-17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양도소득과 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야겠다!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300억 원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단순화를 위해 공제액을...
    2023-01-16 05:00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품은 일정 기간 연금 수령 후 보험상품 만기 때 낸 보험료 전액을 원금으로 돌려받는 상속 만기형(만기환급형) 연금보험 상품이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다투는 내용을 보면, 보험사는 만기환급금인 보험료 전액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2023-01-16 05:00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사망한 김 씨 부모는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권등기를 위해 상속인이 확정돼야만 보증 집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HUG는 이날부터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상속인 미확정 시에도 ‘현순위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 후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보증이행...
    2023-01-11 17:22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집행사항 등에 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은행 협업’(국토부)과 ‘임차인별 피해 상황 파악’(HUG) 등 두 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HUG는 세입자별 세부 계약현황 조사를 오는 14일부터 자사...
    2023-01-10 15:45
  • "형에게 폭행당해" 영국 해리왕자, 자서전 폭탄 발언
    "형에게 폭행당해" 영국 해리왕자, 자서전 폭탄 발언
    또 "나는 '왜 형의 예비용이 돼야 하냐'며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형은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형은 마치 상속자인 양 행동했다"며 비난했다. 서로 모욕하는 발언이 오간 후 윌리엄 왕세자는 "널 도우려고 한 거다"라고 항변했고, 해리 왕자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라고 따지면서 윌리엄 왕세자는 격분했다고 한다. 이후...
    2023-01-06 06:50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 시행(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으면 적용받는다. 1월 1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2023-01-05 10:00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2023-01-02 15:47
  • 초이스뮤온오프, 가짜 코인 판독 서비스 ‘뮤캅스’ 앱 버전 출시
    초이스뮤온오프, 가짜 코인 판독 서비스 ‘뮤캅스’ 앱 버전 출시
    한편, 초이스뮤온오프는 뮤캅스 이외에도 니모닉(가상자산 지갑 복구를 위한 무작위 단어 조합)과 프라이빗키의 보관 리스크가 없고, 상속도 가능한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뮤볼트(MU:Vault)’의 알파버전에 이어 현재 베타 버전을 개발 중이다. 또 NFT를 활용한 금융 플랫폼 투자금 유동화 솔루션 인프라를 개발해 내년 1분기 내 핀테크 업체와 협업할 예정이다.
    2022-12-31 17:06
  • 이기영, 살해한 택시기사 카드로 커플링 사고 호텔 투숙까지
    이기영, 살해한 택시기사 카드로 커플링 사고 호텔 투숙까지
    30일 KBS에 따르면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동거녀를 살해한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 집을 방문한 점검원에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으로 마포나 공덕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고 자랑하듯 떠벌렸다. 점검원인 제보자 B 씨는 이기영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너무 신나게 들떠있어서 그래도 자기...
    2022-12-30 14:54
  • 신한라이프, 평생 간병비 지급 뇌심혈관질환 보장 신상품 출시
    신한라이프, 평생 간병비 지급 뇌심혈관질환 보장 신상품 출시
    이와 함께 신한라이프는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혜택과 더불어 높은 적용이율로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신한 든든한 상속 종신보험’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으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확대해 사망보장이나 상속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신한라이프 배형철 고객전략그룹장은...
    2022-12-30 10:32
  • 이기영 엽기행각…살해 후 동거녀 프사 바꾸고 “큰돈 상속받았다” 자랑
    이기영 엽기행각…살해 후 동거녀 프사 바꾸고 “큰돈 상속받았다” 자랑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동거녀 살해 후 주변에 “큰돈을 상속받게 됐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KBS에 따르면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동거녀를 살해한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 집을 방문한 점검원에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으로 마포나 공덕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
    2022-12-30 09:43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최 회장은 올해 법인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비록 충분치 않지만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을 꿈꾼다"며 "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는 게 아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
    2022-12-29 15:07
  • [인사] 국세청
    고영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윤순상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용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류지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신재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미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2022-12-27 17:22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다. 심지어 송 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규모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도 어려움을...
    2022-12-27 14:22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봤다. 반면 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군 포로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자녀인 A 씨에겐 침해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2022-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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