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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특히, 그는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trition)될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하고, "회원국이 뜻을 모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 7인 중 3인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신규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 중이다. 2016년 11월 WTO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2018-01-27 22:36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정부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2018-01-23 11:13
김현종 본부장 "WTO에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2018-01-23 10:28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2013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 초 WTO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 우리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았다. 　지금 3라운드는 우회 수출 분쟁이다. 우리 기업들이 세탁기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자, 미국 회사는 중국산 세탁기에...

2018-01-17 11:13
WTO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최종 승소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선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 조정했다. WTO는 미국이...

2018-01-15 10:23
변호사 보수 한도, 4월부터 현실화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한 소제기나 상소 남발을 막는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비용은 비슷한 소송에서도 변호사 보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우려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2018-01-05 09:28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재산 56억원 신고…10년 새 46억 원 증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오기 직전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다른 차관급 인사인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경기 과천시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6억2000만 원)와 경기 성남시에 아파트 전세권(3억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서울 성북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3억4100만 원)를 신고했다.

2017-11-24 10:52
[키코 10년 ③] 은행직원 녹취록·美 금융당국 답변서… 피해기업 반격 예고

모두 은행의 상소 확정 판결이었고 삼코만 은행의 설명의무 미진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시 요청한 쟁점 4가지가 최종 판결로도 이어졌다. ①키코 계약이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환헤지 기능 여부, 계약 구조의 약관 해당 여부 등) ②키코 계약 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③키코 계약 체결 시 은행의 설명의무 ④기타(재구조화 계약의 무효...

2017-11-23 10:27
“세금 폭탄 맞느니 이참에 증여?” 아파트 물려주기 급증

아파트 증여가 증가한 배경에는 상소·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간 내에 소득을 자진 신고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증여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폭을 기존 7%에서 내년에 5...

2017-11-16 10:55
유정용 강관 WTO 승소… 철강 업계 ‘안도’

미국 법인의 설비능력은 연 15만톤 수준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WTO의 이번 판결은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움츠러 들었던 국내 강관 업체가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분쟁당사국이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5 10:13
韓ㆍ美 유정용 강관 분쟁…韓, WTO 1차 판정 주요 쟁점 승소

산업부는 “(우리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업계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미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이 지나 나온다.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2017-11-15 01:00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 “포용적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 파도 넘어야”

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이자 美 하원의원을 역임한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센트럴플로리다대 석좌교수 또한 양자 간, 지역 간 무역협정도 새로운 통상 규범과 교역 방식을 실험하는 장으로써 포용적 무역 실현에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일본(Big 4)의 역할을...

2017-11-06 06:00
불필요한 국가소송 비용 줄인다… 검찰, 상소심위委 11월 발족

불필요한 국가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검찰 내 상소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월 중으로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해...

2017-10-24 10:55
[한국여성인물사전] 218. 의빈 권씨(懿嬪權氏)

1441년(세종 23)에 정인지가 “의빈이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고 있으니 이를 옛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권씨는 소헌왕후가 죽은 뒤 세종의 부탁을 받고 금성대군을 친히 길렀다. 남양주 수종사에는 의빈의 딸인 정혜옹주의 부도탑이 남아 있는데, 이는 금성대군의 시주로 조성된 것이다. 정혜옹주는 금성대군이...

2017-10-23 12:54
[김성회의 인문경영] 직언과 유사직언을 구별하라

텍스트 이론을 이야기하는 직원들의 ‘상소’에 리더는 콘텍스트 논리를 읽어 달라고 읍소하고 싶다. 직언이 없는 것도, 넘치는 것도 문제다. 마키아벨리나 한비자 모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사람, 적절한 때에만 군주의 주도하에 받으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인력(引力)과 척력(斥力)의 적절한 균형이 있을 때만 가짜 직언이 아닌 진짜 직언이 작동한다. 무서운...

2017-09-25 10:45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받자마자 ‘항소’…“감형 노린다”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검찰은 A 양과 B 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 양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2017-09-25 09:33
기동민 “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서 패소 확실…대책 준비해야”

이어 그는 "1차 패소가 물론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아직 WT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소, 이후 양국 협상 등이 남아 있어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7-09-24 14:48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공안부는 '직권재심 청구 TF'를 만들어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해 재심 대상을 추려냈다. 이번 결정에는 사건 본인이나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9-17 11:18
'철도 파업' 노조원 95명 자유의 몸… 檢, 업무방해 일괄 공소취소

문 총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에서 기계적 상소를 지양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2017-09-14 08:23
美 민주당 원내대표 “중국 압박 속도내야”

WTO 상소기구 전직 위원인 제임스 바커스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WTO에 먼저 이를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WTO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너무 일 처리 속도가 느리며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WTO를 건너뛰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7-08-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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