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매우 안타까워"

입력 2020-08-25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계 의견 반영 안 된 채 의결… 향후 논의 과정서 규제 부담 완화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5일 "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돼 경제계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57,000
    • -5.63%
    • 이더리움
    • 2,235,000
    • -7.57%
    • 비트코인 캐시
    • 263,300
    • -6.73%
    • 리플
    • 1,244
    • -5.97%
    • 솔라나
    • 94,600
    • -6.15%
    • 에이다
    • 193
    • -7.21%
    • 트론
    • 415
    • -1.66%
    • 스텔라루멘
    • 175
    • -4.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80
    • -4.24%
    • 체인링크
    • 11,550
    • -6.02%
    • 샌드박스
    • 45.5
    • -6.9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