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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양광 보급 목표 조기 달성…7월 기준 1.64GW

반면 지난해까지 활발히 설치되던 산지 태양광 비중은 30.4%에서 29.5%로 소폭 작아졌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입지 요건 강화 등이 산지 태양광 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한다. 태양광 설비 유형별로는 고효율 설비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효율 18% 이상 고효율 태양광 모듈의 점유율은 35...

2019-08-08 11:00
산업부-업계, 재생에너지 '부작용 적시 해소' 나선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산림 훼손 우려에 산지 태양광의 설치 요건을 강화하고 전력 가격 기준인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하향했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93% 넘게 줄었다. 산업부와 업계는 태양광 발전 과정에선 나온 폐모듈은 충북 진천군에 들어서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적·환경적 처리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2019-07-25 06:00
전력망 7.2GW 확보해 태양광 사업 대기 시간 줄인다

산업부는 이 같은 편법 개발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건물 준공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지급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기준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REC 가중치가 높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산지 건축물 태양광의 REC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19-07-02 15:12
태양광 발전으로 지난해 산림 2443㏊ 사라졌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2019-03-25 14:11
[초대석]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태양광 빅뱅’ 올 것…전략 산업 삼아 적극 육성해야”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산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15도 이하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주택, 공장 등은 모두 임야 20도까지 가능하다. 태양광만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다리를 건설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냐”며 “무너졌다면 더 안전 시공을 해서 건설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2019-03-11 18:41
정책 바뀐 것 모르고 태양광 설치했다간 ‘낭패’

작년 12월 산림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산지의 태양광 설비가 까다로워졌고,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원 보조금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지를 ‘전용 허가’에서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해 최대 20년간 태양광발전...

2019-03-10 18:21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년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로 강화된다....

2018-12-26 10:00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정부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내주던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바꿔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막는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9,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2018-11-27 13:40
[2018 국감] 안전 조치 없이 전기만 파는 '배짱 영업' 산지 태양광 시설 287곳

법으로 규정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소가 3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허가된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소 중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운영 중인 곳은 287곳이었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2018-10-26 10:03
[2018 국감]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4곳 중 3곳꼴 보완 필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4곳 가운데 3곳은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산지(山地) 태양광 발전 시설 80곳 중 63곳이 안전 문제로 시정 조치를 명령받았다. 앞서 산림청은 7월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산지 태양광 시설의...

2018-10-15 10:56
산림 태양광 규제 앞두고 허가면적 급증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 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 시행을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말께 시행을 앞두고...

2018-10-14 18:33
국감 2일차…탈원전·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 날선 공방전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태양광 설치 붐이 일면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산지가 훼손됐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 또한 벌어지고 있다"며 산업부에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인 ‘재생에너지 3020(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8-10-11 15:56
[2018 국감] 태풍ㆍ폭우로 망가진 재생에너지 설비, 올해만 11기

올 상반기에만 1179㏊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다. 올해 사고의 절반가량은 산지 내 발전 설비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는 동일 설비에서 석 달 새 사고 2건이 발생한 일도 있었다. 강원도 철원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올 5월 폭우로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소유주가 사업 계획과 다르게 발전 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2018-10-11 10:07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21일 시행(석간)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막식 개최(석간) △KS인증, 국민생활에 밀접한 4개 서비스 분야 신규 지정 12일(수) △산업부 장관13:20 영암태양광 착공식(영암), 15:10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영광) △통상교섭본부장 16:00 수출점검회의(무보) △산업부 차관 14:00 수소경제추진TF(대한상의) △영암 태양광 착공식 및...

2018-09-10 07:19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21일 시행(석간)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막식 개최(석간) △KS인증, 국민생활에 밀접한 4개 서비스 분야 신규 지정 12일(수) △산업부 장관13:20 영암태양광 착공식(영암), 15:10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영광) △통상교섭본부장 16:00 수출점검회의(무보) △산업부 차관 14:00 수소경제추진TF(대한상의) △영암 태양광 착공식 및...

2018-09-09 11:11
산림청, 태풍 대비 주요 시설물ㆍ취약지역 안전 점검

건축물과 농지, 도로, 축사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산지 태양광 시설 2199곳도 함께 점검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태풍 북상 전에 주요 시설물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해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22 11:06
산업부, 태풍 솔릭 대비 비상대책반 구성

산지 태양광을 대상으로 2차례 안전점검 시행했고 태양광 안전관리 전담반을 구축·운영해 추가 안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태풍 솔릭으로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2018-08-21 07:17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 반대로 규제…태양광기업 `비명'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C) 가중치를 1.0에서 0.7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해 산지 훼손 방지에 나섰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달 9일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을...

2018-08-06 09:38
산지 태양광 발전 까다로워진다...허가기준 강화ㆍ대체산림조성비 전액 부과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법적 지위도 바뀐다. 현재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지목은 변경할 수 없다. 또 사용 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발전 사업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산림청은 기존에 감면하던...

2018-08-01 09:02
집중호우로 드러난 태양광발전시설 부작용…산림청, 해소대책 조속 추진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지 경관훼손, 부동산 투기, 토사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달 3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4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설비 6000㎡(전체시설의 4분의 1)가...

2018-07-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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