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4곳 중 3곳꼴 보완 필요

배수시설 불량 등 산사태 유발 우려…산지 4111㏊도 훼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시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4곳 가운데 3곳은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산지(山地) 태양광 발전 시설 80곳 중 63곳이 안전 문제로 시정 조치를 명령받았다.

앞서 산림청은 7월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산지 태양광 시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민간과 함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63곳에서 286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가장 많이 지적받은 문제는 '배수시설 불량(58곳)'이었다. '땅패임(45곳)', '토사유실 및 적체(40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문제는 지반을 약화해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에너지전환 정책 등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수는 2013년 46건에서 지난해 2384건으로 5년 만에 50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산지 2799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다.

산지 태양광 시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올해 태양광 발전 설비 풍수해 사고 11건 중 6건이 산지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산림청은 올 8월에야 태양광 발전시설 과잉에 따른 산림 훼손을 막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