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 김모 씨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로 두 자녀의 심리 상담을 신청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1명이 자녀를 포함한 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느 날 김 씨는 바우처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리 지원 서비스의 집단 규모가 최대 1:3이었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를 위반해 1:5로 상담을 진행했고, 심지어 5명에 대해 각각 1:1 상담을 했다고 허위 기재했다. 상담 아동들에게는 허위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 김모 씨는 학생인 이모 씨에게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로 보수를 받았다. 이 씨의 보호자는 결제 내역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꼈다. 김 씨가 그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온 것이다. 이 씨의 등하교 시간은 9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가 전부였다. 나머지 4시간 동안 이 씨는 수업을 받았는데 그 시간까지 결제해온 것이다.

# 임모 씨는 장애아동인 최모 군에게 새벽 시간에 1~2시간씩 사회서비스 제공해온 대가로 바우처를 통해 보수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 씨는 단 한 번도 그 시간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현장 조사에서 적발됐다. 임 씨가 최 군의 카드를 지니고 있다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까지 멋대로 허위 결제해왔던 것이다.

▲서울시가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에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투데이DB)

취약계층이 주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누적 금액은 281억 원 규모였다. 적발 개소수는 612곳이다.

부정수급 적발 개소수는 2018년 141곳, 2019년 142곳에서 2020년 91곳, 2021년 98곳 등 다소 줄었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현장 점검 수가 줄어든 탓이다.

올해는 8월까지 164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고, 그중 140개소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건수와 별개로 매년 증가해왔다. 2018년 22억 원, 2019년 37억 원, 2020년 44억 원, 2021년 73억 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액수로만 이미 105억 원을 넘어섰다.

지역별 누적 적발금액을 보면 경기도가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41억 원), 인천(40억 원), 광주(26억 원), 부산(24억 원), 울산(19억 원) 등 순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란 일정 자격을 갖춘 취약계층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발급받는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공급자 중심'의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동시에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취지다.

하지만 카드와 전용 단말기가 있으면 쉽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점 등 허점을 파고들어 △허위청구 △초과청구 △제공인력 간 담합 등 부정행위가 이어져 왔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발달재활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부정수급이 잦은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되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올해만 해도 적발금액이 벌써 100억 원이 넘었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등 통해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