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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수정 교수 역시 조 씨에 대해 “이판사판이라는 심정도 있고 ‘처벌받아 봤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것”이라며 그가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고, 승재현 위원도 “자신의 범죄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자해하거나...
    2023-07-24 16:31
  •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조 모 씨(33)의 사형을 촉구했다. 자신을 피해자 A 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 모 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3-07-24 09:44
  • 카카오엔터, 무빙ㆍ경이로운소문 등 IP 영상화 라인업 공개
    카카오엔터, 무빙ㆍ경이로운소문 등 IP 영상화 라인업 공개
    배우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이 출연하는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의 동명 원작은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형 투표를 진행하고,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개탈’이란 정체 불명의 주인공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누적 조회 수 약 1억 3000만회를 기록 중이다. 애니메이션도 론칭을 앞두고 있다. 전 세계 누적 조회 수 143억여회를 기록한 ‘나 혼자만...
    2023-07-21 13:44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존 법을 폐지하면서 영아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 처벌 규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23-07-18 18:0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2023-07-17 21:54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2023-07-15 01:02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과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2023-07-13 21:38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2023-07-13 11:1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검사가 제출한 사유만으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2023-07-11 15:14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와 사형,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아와 성인,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무게가 다른 걸까요?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된 것은 6.25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쟁 직후인 1953년...
    2023-07-10 17:49
  • 지구 기온, 사상 최고치 경신…엘니뇨에 경기회복·식량안보 비상
    지구 기온, 사상 최고치 경신…엘니뇨에 경기회복·식량안보 비상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프레데리케 오토 선임 연구원은 “이건 축하해야 할 이정표가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안타깝게도 이날 기록한 최고치는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엘니뇨가 지구 기온을 더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동태평양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시작은 수온의...
    2023-07-05 14:17
  • 임지연, 이번엔 전도연과 호흡…영화 ‘리볼버’ 촬영 중
    임지연, 이번엔 전도연과 호흡…영화 ‘리볼버’ 촬영 중
    ‘무뢰한’을 연출한 오승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배우 전도연과 지창욱이 일찌감치 출연을 확정했다. 임지연은 ’리볼버’ 합류로 ‘더 글로리’ 송혜교, ‘마당이 있는 집’ 김태희에 이어 또 한 명의 톱 배우인 전도연과 투톱 워맨스를 그릴 예정이다. 한편, 임지연은 8월 SBS 새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방영을 앞두고 있다.
    2023-07-04 16:5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보다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더 가볍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서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2023-07-03 11:54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 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2023-06-29 14:5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2023-06-27 16:35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A씨는 이영학보다 높은 27점을 받았으며, 이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8명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과 같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는 등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2023-06-16 00:27
  •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이는 아내와 장모, 또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해당 검사에서 29점을,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38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0점 만점이다. 한국에서는 통상 25점 이상...
    2023-06-07 17:48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형 시효기간서 사형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효 완성된 사형수,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 마련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23-06-05 17:05
  •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2023-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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