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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2022-06-29 21:05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씨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2022-06-29 14:45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2022-06-26 15:46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2022-06-23 16:51
  • [속보] 법원,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속보] 법원,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법원,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2022-06-23 15:29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영학은 법정에서도 “검사가 저를 때리려 했다”, “아내를 모욕했다”라며 반성 없는 발언을 하고 4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낮추려 했다. 특히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엔 딸에게 “책을 쓰고 있다. 복수하자”, “아빠를 살려줘. 재판 때 판사님께 빌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 등의...
    2022-06-19 15:01
  •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친러 법정에서 용병에 대해 내려진 첫 선고영국, 미승인 지역에서의 재판 규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이 우크라이나군에서 활동하다 포로가 된 2명의 영국인과 1명의 모로코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PR 최고법원 재판부는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28)과 숀 핀너(48), 모로코인...
    2022-06-10 10:29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배심원 9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강윤성의 유죄를...
    2022-05-27 00:42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2022-05-18 08:55
  • 故 김지하 시인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故 김지하 시인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 1969년 '시인'지에 '황톳길', '비' 등 5편의 시를 발표하며 정식 등단했다. 1970년 국가 권력을 풍자한 시 '오적'으로 구속되는 필화를 겪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 문인으로 주목받았다.
    2022-05-11 06:16
  • [종합] '타는 목마름으로’…독재와 싸운 김지하 시인 8일 별세
    [종합] '타는 목마름으로’…독재와 싸운 김지하 시인 8일 별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지만 1980년에 석방됐다. 1991년에는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진보 진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어 2012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한 시국강연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2022-05-08 19:50
  •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향년 81세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향년 81세
    이후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그해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73년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 씨와 결혼했으며, 1975년 아시아ㆍ아프리카작가회의 로터스상과 1981년 국제시인회 위대한 시인상과 브루노 크라이스키상을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五賊)’ 등의 시와...
    2022-05-08 19:00
  •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판결 선고 직후 격분한 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 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검찰은 “극형이...
    2022-04-29 14:02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04-28 11:45
  • 사형 이틀 전에... 두 살 딸 살해혐의 텍사스 엄마 사형 집행 보류
    사형 이틀 전에... 두 살 딸 살해혐의 텍사스 엄마 사형 집행 보류
    미국 텍사스에서 두 살난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여성이 사형집행 이틀 전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와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항소법원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53세 여성 멜리사 루시오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하급 법원에 사건 기록을...
    2022-04-26 13:11
  • [랜선핫이슈] 페루판 조두순 사건·비행기서 핵주먹 날린 타이슨·숨진 채 발견된 모자
    [랜선핫이슈] 페루판 조두순 사건·비행기서 핵주먹 날린 타이슨·숨진 채 발견된 모자
    분노한 시민들이 범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범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페루 정부는 ‘화학적 거세’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펠릭스 체로 법무장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수 의료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내각회의에서 승인했다”며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2022-04-22 10:07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은해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2022-04-19 12:28
  • [상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상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1심은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04-14 11:31
  •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이에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이날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2022-04-07 17:29
  •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오후 고려대 발표 뒤 페이스북에 조 씨 소송대리인의 이 같은 입장을 올렸다. 조 씨 측은 이날 고려대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22-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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