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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문민정부서 체포된 전두환·노태우…처벌은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1212 군사 반란의 주동자로 체포된 전두환, 노태우 등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김영삼 임기 말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2023-12-12 15:4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는 형법 98조에서 정의한 간첩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의 형량을 ‘간첩죄’에 준하는 7년까지 끌어올리는 내용(김성원‧임병헌 의원 등) △간첩의...
    2023-12-12 06:00
  •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3-12-11 17:58
  • 죽을 고비마다 DJ 구한 '전설의 외교관' 키신저...어떤 인연?
    죽을 고비마다 DJ 구한 '전설의 외교관' 키신저...어떤 인연?
    “제가 (1973년에 이어) 다시 체포된 1980년 5월 이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박사님께서 저의 안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시고 강력한 지지를 해주신 덕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지난달 29일 별세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3년 2월 주고 받은 서신을 4일 공개했다. 이 서신은 김대중과...
    2023-12-04 17:29
  • 엑스포 개최지는 부산?…외신들 ‘한국 대역전극’ 가능성 주목
    엑스포 개최지는 부산?…외신들 ‘한국 대역전극’ 가능성 주목
    그러면서 르피가로는 선거나 헌법이 없는 사우디는 사형 집행이 만연한 인권 상황과 탄소배출권 빈국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 사우디보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다. 종교나 지역 등에 기반한 표가 사우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결선으로 진출...
    2023-11-28 16:19
  •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정유정은 올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3-11-24 12:12
  •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최근 법무부가 사형장 시설을 재정비하고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지시한 이후 돌연 사형수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들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최근 교도관들의 교화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분위기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토록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라”...
    2023-11-24 09:52
  • 결핵 발생 사실 숨기려 살해?…요양병원 원장이 투여한 약물은
    결핵 발생 사실 숨기려 살해?…요양병원 원장이 투여한 약물은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하는 약물이다. 경찰은 요양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감염병 환자 입원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2015년은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유행할 때였다"며 "코로나와 비교가 안...
    2023-11-21 06:57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 중국 측과 두 차례 통화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였다면 사형에 처해야 하는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9월 중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거론됐을 때는 “이 불량배들은 나를 두 번이나 탄핵했고 4차례나 기소했다”고 했고, NBC 방송과 MSNBC에...
    2023-11-16 16:46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대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일 수 있다”고...
    2023-11-15 15:32
  • 감성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 인기에 역대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감성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 인기에 역대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또 ‘무인도의 디바’, ‘국민사형투표’, ‘순정복서’ 등 다양한 드라마 제작 지원을 포함한 다방면의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감성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트렌디한 고품질 신제품 출시와 시의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했다”며 “최근 10월, 11월 랜드 중경량 다운, 헤비아우터의 판매 호조로 역대 최고...
    2023-11-13 13:58
  •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200kg이 넘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붙잡힌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2023-11-13 06:37
  •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비정한 친부에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2023-11-08 14:21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023-11-07 20:39
  • “당신 마음은 괜찮은가요”…‘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전하는 희망 [이슈크래커]
    “당신 마음은 괜찮은가요”…‘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전하는 희망 [이슈크래커]
    복수, 마약 수사, 불륜, 사형….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며 눈길을 끌던 드라마들 사이에서 ‘따뜻한’ 드라마 하나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열풍을 일으킨 ‘더 글로리’를 필두로 ‘모범택시2’, ‘국민사형투표’등 사적 복수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드라마판을...
    2023-11-07 16:03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2023-11-06 14:51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이에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 등 4명에 대해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1심 법원은 이경우·황대한에게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살해까지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사형)과 크게 차이 나는 징역 8년과 징역...
    2023-10-31 21:39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2023-10-30 14:25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 누명을 쓰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된 오경무 씨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임의성(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은 구...
    2023-10-30 14:23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다만 검찰이 이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구해 남편...
    2023-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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