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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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부터 '모범택시', '국민사형투표' 등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범죄 피해를 앙갚음하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인기를 누렸죠. 이들 작품의 흥행은 세태를 반영합니다. 시청자들은 사적 복수를 보며 주인공을 응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며 씁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법 불신에서...

2024-05-13 16:31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2024-04-24 20:05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지난해 서울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2024-04-19 20:28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12 15:40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부동산 재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2024-04-11 20:22
‘국민 엄마’ 故 김영애 7주기…췌장암 투병에도 혼을 싣는 연기 선봬

특히 2012년 췌장암 사실을 알고도 투병 사실을 숨긴 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KBS 2TV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에 출연해 연기 열정을 불태웠다. 결국 건강 악화한 그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마지막 회에 등장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4-04-09 14:17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2024-03-29 16:39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2024-03-27 15:57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일본은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 사법부의 양형기준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여러 박자 늦은 조치라는 아쉬움이 있다. 처벌 강도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다.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2024-03-27 05:00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2024-03-11 16:09
BJ 뚜밥, 감스트와 파혼 심경…"결별보다 더 힘든 건 스토커" 무슨 일?

이 굴레의 끝에서 저는 아직도 얼굴 모르는 그들에게 사형대에 올려진 기분”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잊힐까? 시간이 지나면 성희롱하던 놈들이 조용히 해 줄까? 또 잊을만하면 꺼내오고 괴롭히려 들 것”이라고 착잡한 마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5년간 해왔던 방송 접고 유튜브 접고 조용히 살면 기억에서 잊힐까. 제가 안 보는 게 답일까. 무엇이 제가 할 수 있는...

2024-03-06 18:44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반틴팟홀딩스 회장 등 80여명 기소계열사 은행 통해 불법 대출 혐의“유죄 시 사형 가능”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25억 달러(16조6775억 원) 상당의 초대형 금융사기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2024-03-05 15:36
'2㎏ 마약 허리띠' 캄보디아 공항서 잡힌 한국인 2명…무기징역 가능성

42g, 메스암페타민은 1290.79g에 달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해당 한국인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캄보디아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80g 이상의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붙잡힌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2024-03-05 14:15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항소한 상태다. 사건 이후 나는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간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이사 가서 회사 다니며 일상생활 잘하고 있다더라.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2024-02-20 16:59
배우 박성웅 모친상·신은정 시모상…발인 22일

박성웅은 아내인 배우 신은정과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박성웅은 지난해 영화 ‘웅남이’, ‘라방’, ‘보호자’, ‘더 와일드: 야수들의 전쟁’, 드라마 ‘사냥개들’, ‘국민사형투표’ 등 여러 작품으로 대중과 만났다. 박성웅은 올해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좋거나 나쁜 동재’에 이홍건설 대표 남완성 역으로 출연한다.

2024-02-20 07:35
뮌헨 안보회의 뒤덮은 트럼프·나발니 쇼크…커져가는 글로벌 안보 불안감

안토니오 타지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나발니는 사실상 사형에 처해졌다”며 “러시아는 그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발니의 사망 발표 이틀 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들이 그가 투옥돼 있던 교도소를 방문해 CCTV와 도청 장치 연결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굴라구닷넷’...

2024-02-18 14:03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2024-02-02 17:09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유족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2024-02-01 15: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유족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2024-02-01 07:22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앞서 검찰은 10일 결심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2024-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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