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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5월 26일 오전...
    2023-08-31 15:00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2023-08-26 16:00
  • ‘국민사형투표’ 박해진·임지연 두뇌싸움 시작…최고 시청률 5.5%
    ‘국민사형투표’ 박해진·임지연 두뇌싸움 시작…최고 시청률 5.5%
    ‘국민사형투표’ 박해진·임지연과 개탈의 본격적인 두뇌 싸움이 시작됐다. 24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3회에는 김무찬(박해진 분)의 생존 여부, 경찰의 개탈 추적, 점점 의미심장함을 더해가는 권석주의 존재 등 충격과 반전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졌다. 3회는 시청률 4.1%(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상승했다. 이는...
    2023-08-25 09:39
  •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 등 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9 18:41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있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 없고,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들은 최근까지도...
    2023-08-12 08:00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들이 가석방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설문한 결과, 흉악 범죄에 ‘가석방...
    2023-08-11 16:30
  •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고 형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 제도와 별도로...
    2023-08-11 14:54
  • ‘국민사형투표’ 임지연, 파격 BJ 변신…시청률 4.1%
    ‘국민사형투표’ 임지연, 파격 BJ 변신…시청률 4.1%
    10일 방송된 SBS TV 목요극 국민사형투표에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국 5년 차 경위 주현(임지연 분)이 인터넷방송 BJ로 위장해 잠입 수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사이버수사대 소속이지만 현장 지원을 나온 경찰 주현은 BJ로 위장해 잠입수사를 펼쳤다. 주현은 조직 일원이 노출을 강요하자, 옷을 내리고 ‘제로투’ 춤을 췄다. 일본 애니메이션 ‘달링 인 더 프랑키스’...
    2023-08-11 08:54
  •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이란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남성 5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9일(현지시간)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동아제르바이잔주 도시 마란드에서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 대한 사형이 최근 집행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범인들 검거에 성공했다. 사법부에...
    2023-08-09 23:52
  •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2023-08-09 11:12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최근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옹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2023-08-07 16:03
  •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최근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등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네요. 다시 한번 사형집행을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2023-08-05 14:54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 만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 만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당국자는 “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달해왔다”며 “사형선고 이후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23-08-04 19:39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결국 잔혹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사형제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살인예고’ 하루새 20여 건 쏟아 져…“늘 다니던 곳도 겁나” 3일 오후 5시 55분께 서현역 인근에서 ‘불상의...
    2023-08-04 16:03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2023-08-04 13:35
  •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2018년 10월 유대교회당 난입해 11명 숨지게 해 12명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 동의 미국 반유대주의 공격 중 가장 많은 희생자 발생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지법이 2018년 10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을 살해한 총격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BBC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지법의 로버트...
    2023-08-04 10:55
  •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하지 않고 국가로서 사형 집행과 관련해 국내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당정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2023-08-04 10:03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사형을 선고해 달라” 하지만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다. 큰 틀에선 바람직한 일이다. 생명존중은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최상의 행위이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제’를 꺼내들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그저 복수심이 아닌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우리사회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3-08-01 05:00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되면서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
    2023-07-29 09:00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흉기 훔치고 택시 무임승차…범행 전 행적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흉기 훔치고 택시 무임승차…범행 전 행적
    조 씨는 21일 서울지하철 신림역 인근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청년은 월세가 낮은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둘러보러 나온 취업 준비생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2023-07-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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