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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이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사학연금의 5대 중대 비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사고 및 성폭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과 반부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지난해...
    2021-05-03 10:42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4-30 14:56
  •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다만 A 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킨 뒤 비서실장을 통해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 씨는 전교조의 핵심 인사로 사학비리 해결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에...
    2021-04-27 14:23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이다. 특히 가족의 경우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엔 신고 대상...
    2021-04-22 11:2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2021-04-14 18:04
  • [종합] 기저효과에 취업자 수 13개월 만에 반등…30·40대 어려움은 여전
    [종합] 기저효과에 취업자 수 13개월 만에 반등…30·40대 어려움은 여전
    거리두기 강화와 사적모임 금지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은 감소 폭이 전월 23만2000명에서 지난달 2만8000명으로 축소됐으나, 감소세를 벗어나진 못한 상태다. 반면, 민간기업 채용 재개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효과로 청년층(15~29세)과 60세 이상에선 고용률이 각각 43.3%로 2.3%P, 42.3%로 1.1%P 급등했다.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 흐름이...
    2021-04-14 08:49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2021-04-13 15:24
  •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한경연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
    2021-02-17 15:30
  • 20대, 온라인ㆍ비대면 적응 완료…“알바 면접도 화상으로 볼래요”
    20대, 온라인ㆍ비대면 적응 완료…“알바 면접도 화상으로 볼래요”
    서류 지원,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채용 절차(39.9%)’가 1위를 차지한 것. 다음으로는 △학교, 회사 등 공식 모임 및 행사(27.5%) △문화ㆍ여가 생활(22.6%) △친구, 지인 등 사적 모임(9.5%) 등이 나왔다. 화상면접 등 면접 단계에서 비대면 방식이 적용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 혹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2021-02-17 08:41
  • 코로나發 바늘 구멍된 은행 취업문…‘언택트’로 뚫는다
    코로나發 바늘 구멍된 은행 취업문…‘언택트’로 뚫는다
    여기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부터 5명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취준생들은 더욱 만나기 힘들어졌다. 만남 자체도, 만날 장소도 제한되자 온라인 화상 서비스 줌(ZOOM)이 대면 스터디로 인한 빈틈을 채웠다. 코로나19로 언택트화 된 건 채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 등 6대 협회가 주최하는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01-08 05:00
  •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신용등급이나 인사채용 시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의제기,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2020-12-23 14:00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2020-12-12 00:00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한 인터뷰에서는 모피아(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와 마피아를 합친 용어)와 법비(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사기꾼이 만나 일으킨 최악의 금융 사기라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금감원 연루도 확실해졌다.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사기 사건을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협조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2020-10-29 13:03
  •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한국수출입은행이 자회사 부정 채용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자회사인 수은플러스가 인사·노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해임됐다. 수은플러스는 수은이 100% 전액 출자한...
    2020-10-19 14:24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민간회사 물건 파는 행위…보험사에 준사법권 부여한 꼴”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민간회사 물건 파는 행위…보험사에 준사법권 부여한 꼴”
    법 없어 사기범 못 잡는 것 아냐기존 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민간보험은 민간법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사적인 물건에 불과하다. 그런 보험사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소비자연맹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도입된...
    2020-10-11 18:15
  •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 부담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72%였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ㆍ임금ㆍ배당ㆍ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며 "세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2020-10-07 11:00
  •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고발장에는 △부적절 담보대출로 개인 채무 변제 △담보 평가액 과대 측정 △특수관계인에 특혜성 전환사채권 불법 발행 △공시 의무 회피 △마스크 사업 진정성 부재 △지인 부정 채용 의혹 △사적인 생활비 명목의 자금 유용 정황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실제 소리바다는 2019년 8월 크라운실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제18회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2020-09-29 15:39
  • 소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과학창의재단, '복마전' 오명 벗을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과학창의재단, '복마전' 오명 벗을까
    성 비위와 금품ㆍ향응 수수, 채용 비위,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청탁,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을 '5대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조향숙 이사장 직무대행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사장 4연속 중도하차…'비리백화점' 추락 앞서 재단은...
    2020-09-28 13:38
  • '교회발 집담감염 확산'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구상권 청구"
    '교회발 집담감염 확산'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구상권 청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ㆍ사적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과 전시ㆍ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ㆍ접촉이...
    2020-08-19 11:07
  • 무관중 경기·결혼식 인원 제한…‘거리두기 2단계’ 뭐가 달라지나
    무관중 경기·결혼식 인원 제한…‘거리두기 2단계’ 뭐가 달라지나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2020-08-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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