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추진하는 9개 법안으로는 이날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국회의장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한적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과반 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두 야당이 동의해줘야 가능한 문제기...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그러면서 “규제개혁 특별,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이 있다”며 “두 야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우 차관은 올초부터 북한이 사이버테러 등 도발을 지속하는 만큼 주요 에너지 시설인 비축기지의 위기대응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북한의 무인기 공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도발 위협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하에 경유, 등유 등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비축기지의 특성을 감안해 지진, 산사태...
또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대상을 삼는 것은 또 분쟁으로 가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하지 않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보건을 빼면 우린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로 일정기간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관은 육사 38기로 20년 넘게 기무사에서 근무했며 보안 분야 업무를 담당해오다 2012년 준장으로 전역했다.
비서관 내정 직전에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의 감사를 지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지난해 ‘3·20 사이버테러’, ‘한수원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이 늘면서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주 장관은 한수원 월성본부에서 일본 지진관련 특별점검 결과와 노후설비 점검 및 선제적 교체 현황, 사이버테러 대응 등 안전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와 건식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특히 주 장관은 원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30%를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는 “어제부터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했다”면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법 비롯한 많은 민생경제 법안이 이번 임시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간 처리할 수 있는 법과 20대 국회로 넘겨야 할 법을 분류해서 19대 때 처리할 법들은 처리해줘야 그나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이어 “안보가 위중한 상황”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올라간 권성동 의원의 안과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국회의장 안, 안건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원진 의원의 안을 언급하며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야당과 협상해서 19대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하게 절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각 당에서 제안한 소수의 ‘경제 활성화’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3당 합의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법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과 의료산업 지원, 기타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쟁점법안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장기과제로 돌리며 야당에 양보한 만큼 파견법을 포함시킨 노동개혁 4법만큼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홈페이지에 사이버테러의 일종인 ‘디도스(DDoS·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가해졌다. 선관위는 미세한 수준의 디도스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냈고 선거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디도스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이다.
오후 2시22분부터 25분까지...
그간 여당의 숙원사업이었던 노동개혁 5개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등 다양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 등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하는 당의 대권 유력 주자들에게도 유리한 구도로 작용할 것이다.
당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180석에 대한 기대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같은 날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정부와 여당의 주요법안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이밖에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도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한편, 송 차관은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IT 등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는 점을 격려한 뒤, 지방이전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의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사이버 테러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 "관악경찰서 테러 액체는 염산 아닌 황산"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발생한 테러의 액체는 염산이 아닌 황산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감정 결과 경찰관에게 뿌려진 액체는 황산 96%로 회신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관악경찰서에서는 30대 여성이 사이버범죄수사팀 복도 앞에서 황산을 뿌려 경찰관 4명이...
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전 모(38·여) 씨가 해당 팀 박모(44) 경사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
박 경사는 얼굴 3분의 2 정도에 이 액체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박 경사는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전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손등 등에 이 액체가 튀어...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이 염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청룡동 관악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분홍색 옷을 입은 38세 여성 A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박 모 경사를 향해 거친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박 경사 등 경찰관 4명은 "복도에서 얘기하자"며
A씨를 데리고 나왔고
A씨는 가지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