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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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女동성부부 '가족 고객' 인정…마일리지 양도·합산 가능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자그마한 채플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가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12-12 10:00
허경영 측, 최사랑 ‘임신‧낙태’ 폭로에 반박…“최사랑, 수억 원 편취했다” 주장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고 낙태까지 했지만 결국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경영 측은 “최사랑은 그동안 허경영 덕에 가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몰래 카드를 쓰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했다”라며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계속 돈을 요구했고 그렇게...

2019-11-28 19:11
최사랑에 5억대 피소된 허경영, '전국민배당' 32조 재원마련 공약

허경영이 기치로 내건 배당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1067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 1인 당 150만의 배당을 적용하면 한 달에만 자그마치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편 최사랑은 "허경영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재산분할 5억원 및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9-11-28 14:48
유퉁, 나이 63세에 8번째 이혼…첫 결혼은 19살 ‘2살 연상’ 아내와 3번 이혼

하지만 모이 씨가 2년 전 몽골 현지 남성과 재혼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퉁은 1957년생으로 올해 나이 63세다. 19세이던 1975년 2세 연상의 여성과 첫 결혼을 했지만 3번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다. 이후 1995년 15세 연하의 비구니 스님과의 네 번째 결혼을 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다. 2000년에는 20세 연하의 일반인과 다섯...

2019-11-17 18:17
62살 유퉁, 29살 女 파경…"결혼한 해 다른남자 만나" 양육권 주장

유퉁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된 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유퉁에 따르면 아내는 2년 전 몽골인 남성과 재혼했다. 유퉁과 결혼한 바로 그 해 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한편 유퉁은 딸 미미의 학비를 지원하는 건 물론, 현지 주택과 아파트 역시 위자료로 전 부인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딸을 본인이 키우기...

2019-11-16 16:10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 너무 넓어…'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범위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혈족 4촌 이내로,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2019-11-06 06:00
정유라 남편, 전직 승마선수 이모 씨…괴한에 칼 맞기도 “추측 자제해 달라”

정유라는 사실혼 관계였던 신모 씨와 2015년 첫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2016년 결별했다. 이후 이 씨와 교제를 시작, 해외 도피 시절을 함께 보냈다. 이모 씨는 전직 승마 선수이자 승마코치로 활동했다. 2017년에는 괴한으로부터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등에 칼을 맞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정유라가 지난 23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아이의 아빠에 큰 관심이...

2019-10-28 18:11
[종합] 신혼부부 주거 지원 3년간 3.1조 투입…전월세보증금ㆍ소득기준 확대

서울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금융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ㆍ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대출 보증에...

2019-10-28 14:44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융자…3년간 3.1조 투입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총 1만45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가구를 비롯해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300가구 등...

2019-10-28 11:00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병합 심리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2019-10-17 15:30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사실심인 1ㆍ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은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양형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인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1ㆍ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딸에 대한 급여 허위 지급...

2019-10-17 14:29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더불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서 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2019-10-17 11:39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또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롯데피에스넷 ATM 구매 과정에 계열사 끼워 넣기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

2019-10-17 05:00
KEB하나은행, 사실혼 배우자에도 상속하는 ‘인생동반자신탁’ 출시

예컨대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내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2019-10-16 09:11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은 물론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이달 24일부터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난임 부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법률혼 부부’에 한정돼 있다. 난임 부부는...

2019-10-07 12:00
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라야 할 이유 없다"…"동거ㆍ사실혼도 가족 인정해야"

응답자의 60.1%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다. 여성(63.0%)이 남성(57.3%)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 60대 이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70대 응답자는 48.9%만 찬성했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2019-09-29 12:00
케빈나, '아내의 맛' 하차…"잔여 촬영분 방송無, 시청자 의견 수렴"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케빈나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과거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무분별한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약혼녀 A 씨와는 관계 회복을 하려 노력했으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파혼 의사를 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19-08-12 16:49
케빈 나, 전 약혼녀 파혼 논란에 억울함 호소…‘성노예’ 발언 “의도적 인신공격”

하지만 예고편 방송 이후 과거 케빈 나가 사실혼 관계의 약혼녀와 파혼 했단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됐다. 2014년 케빈 나의 약혼녀는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지만, 상견례도 마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라며 “성 노예 삶을 살았고 싫증이 나자 버림당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비난이 일자 케빈 나는 “변호사를 대동한 가운데...

2019-08-07 19:38
케빈나, 전 약혼녀 "성 노예로 살다가 파혼 당해" 성파문 재조명…'아내의 맛' 측 "확인 중"

이후 두 사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함께 투어를 다녔다. 그러나 2014년 11월 예정된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A 씨는 케빈나 측으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았다. 이후 A 씨는 "투어 기간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대신 모든 스트레스를 내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라며 "지난 1년간 성 노예로...

2019-08-07 10:55
[박은평의 개평(槪評)]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나 여전히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 가족은 배제된다. 혈연 관계만 볼 게 아니라 돌봄과 관계 중심의 ‘가족’도 배려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을 바꾸고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pepe@

2019-05-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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