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스마트폰을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 대상에 적용하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닐...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명이었지만 A 씨는 지분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만이 지분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 땅에 건물을 올렸다가 소송 끝에 철거당했는데, 이후 재차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에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의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이처럼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가족부는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법률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사실혼, 비혼 출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직도 우리 법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좁다보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A 씨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다. A 씨는 잔소리를 하고, 잘난척을 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끄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A 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멍이 빠지지 않는다'면서도 애정표현을 했다"며 "이를...
동일인(총수)의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이러면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이 어려워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역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을 거부하는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규정한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제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여성의 재산을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국무총리...
앞서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고(故)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 및 딸 신유미 씨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고(故)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은 과세 처분에 반발해 2018년 소송을 냈다. 2003년 일본...
A씨는 이들 업체 3곳의 실질적인 사주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7년가량 이들 업체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16억6000여만 원과 회사 주식 등을 받도록 판결했다.
이에 B씨 소유 업체 3곳은 A씨가...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는 미혼 64.4%, 법률혼 26.8%, 사실혼·동거 8.2%, 별거·이혼·사별 0.5% 순이었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해 미혼 비중이 17.5%P 높아졌다. 연구를 총괄한 변수정 보사연 출산가족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과거보다 미혼비율이 높아지면서 미혼인구가 굉장히 늘었다”며 “인공임신중절에서도 미혼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변을 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유씨 측은 전날 유씨가 20일 새벽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구치소에서 수면제 50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유씨가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이날 변론을 분리하고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은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화재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그와 사실혼 관계인 B 씨, 처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B 씨는 불이 번지기 전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거동 할 없을 정도로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처남 3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B 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펑’ 소리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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