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2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62건

최신순 정확도순

[속보]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구속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구속

2023-07-02 15:54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망 아동들이 속속 드러나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07-01 19:22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 외에도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2023-06-30 21:35
경남 거제서 ‘생후 5일 영아’ 야산에 묻은 부부…경찰 체포

경남경찰청은 29일 영아 사체 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 C 군을 출산했다. 이후 나흘 뒤인 범행 당일 퇴원한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니 C 군이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애초 C 군을 입양...

2023-06-30 13:53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부산지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구하라법’은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도...

2023-06-15 10:38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7%로 가장 낮다. 돌봄권리의 보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 인건비 지원 확대, 휴가 기간 확대, 통보 방식으로 변경, 사실혼 관계 인정 등을 포함한 개정 법안들이 발의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아빠권’을 평등하게 누리는 날이 어서 오길 기대한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5-30 05:00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개인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고객의 경우 라덕연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2023-05-25 16:20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지난 2월 서울고법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다"며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건 차별대우"라고 지적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명시적으로...

2023-05-12 13:17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 C씨는 2000년대 초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낳았지만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서 회장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C씨가...

2023-05-03 15:15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 의원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마음 맞는 이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자 하는 노인 가족,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살아가고픈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살고픈 비혼·사실혼까지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혈연과 혼인에...

2023-04-26 13:25
'강남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검찰 송치..."억울하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40대 여성 A(48)씨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로, 주범 이경우(35‧구속)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투자 실패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주범 이경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들...

2023-04-13 08:57
‘강남 납치‧살인’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로, 주범 이경우(35‧구속)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투자 실패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주범 이경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2023-04-12 17:31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유동규 씨의 사실혼 배우자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40억 성과급'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3-04-09 09:46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동성 커플이더라도 ‘실질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찬찬히 읽다가 한 대목에서 오랫동안 눈길이 머물렀다. 판결문 끝에 재판부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2023-03-07 06:00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이번 조정으로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손해배상 소송, 입양과 파양의 무효‧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취소소송도 소가 5억 원까지는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2023-02-24 17:19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2023-02-21 14:22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23-02-21 12:55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당시 공단은 사실혼 관계여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소 씨는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배우자는 부양이 인정되면 피보험자 된다. 이후 이들 부부 사연이 보도되고 공단이 동성커플을 부부로...

2023-02-21 10:40
“번아웃왔다”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 뒤 돌아서서 동거남에게 “결혼해줘”

이어 유엔 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게이포드, 딸 니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아직 계획이 없다. 다음에 무얼 할지 정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건 무엇을 하든 뉴질랜드를 위해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가족들과 다시 한번 함께 시간을 보내는...

2023-01-20 09:08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 후 공개 청혼…연인에게 "우리 결혼하자"

내가 아는 것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클라크 게이포드, 딸 니브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이날 아던 총리는 “딸이 올해 학교에 들어갈 때 함께 가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며 현장에 있던 배우자 클라크 게이포드에게 “우리도 결혼식을 올리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던 총리는 그동안 결혼식을 올리려...

2023-01-19 19: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