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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흔히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도 대체로는,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관해 상담을 받으면, 제가 위에 언급해 드린 법적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 절차에 들어가곤 합니다. 즉 양육비는 못 받으면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 양육비 심판을 받고도 이행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행명령, 그 다음에는 과태료, 그래도 못 받으면 감치를 청구하면 된다....
    2023-10-07 10:00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빌딩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긴 투자에서 최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단계에서 과실이나 기망은 없었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지 등 고객군마다, 단계마다 원하는 수요가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팀...
    2023-08-1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펀드 사태’ 터지며 자문수요 폭증 최재웅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라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영국 자산에 투자하는 일명 ‘UK 펀드’, 호주 무역금융 채권에 대한 투자 등 근래 금융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의 모든 펀드들을 자문했고 지금도 다양한 펀드들을 자문하고 있다”...
    2023-08-1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50%씩 분담한다. 국내 로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하는 곳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2023-07-21 06:00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박 의장이 제안한 포털위원회는 방송, 신문, 포털, 신문, 중소미디어 등 5개의 심사 평가 소위원회와 포털공정성감시단, 미디어윤리감시단,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포털위원회 재원은 언론진흥기금 혹은 방송발전기금과 포털의 분담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털이 뉴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2023-06-05 15:27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소장이던 존 힐즈가 위원으로 활동한 이 위원회는 당시 영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출생률, 그리고 증가되는 기대수명에 대응할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2023-06-02 05:00
  • [단독] 여의도 공작아파트, 49층으로 높이면 126㎡ 보유자 최대 6.7억 돌려받는다
    [단독] 여의도 공작아파트, 49층으로 높이면 126㎡ 보유자 최대 6.7억 돌려받는다
    설계를 맡은 나우동인건축사무소는 주민들에 재건축 임시설계 안 자료를 배포했다. 임시설계 안 자료 내용에 살펴보면 기존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옮길 때 드는 분담금이 적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이 현재 계획한 49층(기존 12층) 설계변경 시행을 가정하고 계산하면 기존 전용 91.97㎡(30평)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2023-05-23 16:00
  •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2023-04-27 16:11
  • IAEA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체계 신뢰”…진짜 안전할까
    IAEA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체계 신뢰”…진짜 안전할까
    일본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2%다. 반면 한국은 보고서가 명시한 10개국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IAEA 측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IAEA가 공개하는 보고서의 토대가 된 전문가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졌는데,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원전 방문 전...
    2023-04-06 17:58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MZ노조는 LG전자, 서울지하철공사, 금호타이어,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8000여 명이 뭉친 ‘부자 노동자’의 집합체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생산직 중심의 대기업 노조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사 측의 임금동결(또는 자제)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한 반발로 설립되기 시작한 노조들이다. “내 밥그릇은...
    2023-04-06 05:00
  • [BETT 2023] 물음표 걷힌 디지털교육…성공 키는 ‘교사역할’,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BETT 2023] 물음표 걷힌 디지털교육…성공 키는 ‘교사역할’,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그러나 AI가 어느 수준까지 간 이후에는 교사 업무가 줄면서 AI가 이를 분담, 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벳쇼 참가자들은 교사가 대부분이었다. 캐롤린 라이트 영국교육기자재협회(베사·BESA) 사무총장은 “행사에 참가한 기업 규모보다 더 많은 4만2000명의 교사, 교육업자가 참관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참가자들은...
    2023-03-30 13:51
  • [BETT 2023] 물음표 걷힌 디지털교육, 핵심은 ‘교사역할’…세계 최대 에듀테크 포럼 개막
    [BETT 2023] 물음표 걷힌 디지털교육, 핵심은 ‘교사역할’…세계 최대 에듀테크 포럼 개막
    그러나 AI가 어느 수준까지 간 이후에는 교사 업무가 줄면서 AI가 이를 분담, 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벳쇼 참가자들은 교사가 대부분이 이었다. 캐롤린 라이트 영국교육기자재협회(베사·BESA) 사무총장은 “행사에 참가한 기업 규모보다 더 많은 4만2000명의 교사, 교육업자가 참관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참가자들은...
    2023-03-30 11:08
  • 한동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차원
    한동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차원
    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방문해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 사무총장으로부터 중재재판소의 역사와 운영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중재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향후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2023-03-12 16:53
  • 정종훈 조폐공사 대리, 여권 발급라벨 통합으로 발급량 늘려… ‘2월의 조폐인’
    정종훈 조폐공사 대리, 여권 발급라벨 통합으로 발급량 늘려… ‘2월의 조폐인’
    비상연락을 받은 즉시 사무실에 2시간 이내에 도착해 기계 점검을 마치고 30분 내에 발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놨다. 정종훈 대리는 서울발급과에 일반여권 프로세스를 구축해 긴급 상황이 종료된 후 일상적인 발급 체제를 구축하면 발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 대전에는 지역별 분류기가 있어 전국에서 신청하는 여권을 자동으로...
    2023-03-06 14:12
  •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 사건은 합의부(판사 3명)가 맡아왔다.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이면 1심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수...
    2023-02-24 17:19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하지만 코로나19상황에서도 수없이 지적받아온 ‘이자 장사’ 및 영업시간 단축 해제 논란 등 소비자 불편을 외면한 데다 고통 분담에 소홀하면서 이를 자초했다는 데 힘이 실린다. 민간인데…왜 금융사만 문제삼나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2023-02-19 18:12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법에 명시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정부, 기재부의 책임이다”라며 “문제의 시작점은 중앙 정부가 (무임수송 적자 문제에 대해)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지자체, 복지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분담해 노인 교통 할인을...
    2023-02-18 09:00
  •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2023-02-07 21:17
  • 野가 전한 민심…“난방비·尹 말 폭탄…민생파탄에 분통”
    野가 전한 민심…“난방비·尹 말 폭탄…민생파탄에 분통”
    민주당, 24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조정식 "민생파탄, 국정불안, 야당탄압 우려 커"김성환 "서민 고통 분담 필요…횡재세적 성격 어떤 식으로든 반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많은...
    2023-01-24 14:21
  •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CAAN 분리 법안이란 항공 서비스 제공부터 운영, 규제까지 모두 담당하던 기존 CAAN의 권한을 분담시키는 법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이자 규제 기관이어서 안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CAAN을 분리해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죠. 2009년 네팔 정부는 UN 항공 감시 단체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CAAN을 두 개 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2023-0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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