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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이례적인 인사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법원에는 사건배당·사무분담 예규가 있고 각 위원회가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사무 분담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코드인사 의혹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법농단 사건 등...
    2021-04-28 18:26
  •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몇 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직원 수를 줄여 폐업, 인수합병에 용이한 외형을 갖추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창업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도 “지분을 헌납하는 것 외에 더는 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직 의원은 당에...
    2021-04-28 07:33
  •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일주일에 사흘,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민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이 농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지역특화산업과 6차산업, 청년일자리와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와 지역개발 등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을지 고심했다....
    2021-04-02 09:25
  •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조율할 예정이다. 합동감찰 기간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국·정책보좌관실...
    2021-03-28 11:07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역할 분담을 통해 직접 챙기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어쨌든 로열패밀리인 김여정에게 대남·대미분야를 맡긴 것은 북한 정치에서 경제 민생문제 못지않게 앞으로 대남·대미관계가 주요 우선 순위가 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를...
    2021-03-19 05:00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새로운 금감원장으로는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정재욱 KDB생명 사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 대사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관료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한미방위비 협상이...
    2021-03-15 14:14
  • 민주당ㆍ금융권,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 이낙연 "선한 의지 뒷받침"
    민주당ㆍ금융권,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 이낙연 "선한 의지 뒷받침"
    이낙연 대표는 불평등 심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를 거론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할 것을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노사의 선한...
    2021-02-21 17:46
  •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부자 국가 백신 비축 중단해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부자 국가 백신 비축 중단해야”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130개국 이상이 1회 접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고르지 않고 불공정한 배포”라고 우려했다. 반면 “상위 10개국이 전체 접종의 75%를 차지했다”며 “접종을 받지 못해 갈등과 불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더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도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백신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2021-02-18 17:31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한편 외교부가 '정의용호' 출범 후 첫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합리적 타결로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무산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맹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행정부의...
    2021-02-18 16:06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민사부에 8개, 형사부에 3개, 행정부에 2개 등 총 13개로 운영된다. 지난주에는 고법...
    2021-02-17 18:09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그는 지난달 28일 당선증 교부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업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조차 버거워하고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숫자를 적정한 수로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겨냥했다. 그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우리의...
    2021-02-04 10:53
  •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운위는 대신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계획(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2021-01-30 09:58
  • [노트북을 열며] 대표성 없는 노조의 몽니
    [노트북을 열며] 대표성 없는 노조의 몽니
    여기에 전 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고강도 경영 쇄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달성이라는,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쌍용차 노조에서 최근 강경한 태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매각 협상과 관련해...
    2021-01-25 15:56
  • 이란, 180억 못 내서 유엔총회 투표권 정지...한국에 묶인 돈으로 납부 추진
    이란, 180억 못 내서 유엔총회 투표권 정지...한국에 묶인 돈으로 납부 추진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로 납부 추진 이란이 밀린 유엔(UN) 분담금 때문에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헌장 제19조에 따라 이란을 비롯한 7개국의 총회 투표권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니제르와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가...
    2021-01-19 10:37
  •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조직 출범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조직 출범
    법무부는 1970년대부터 국가 송무업무를 검찰에 분담·위임해왔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송무업무를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 송무심의관실은 기존 법무실에 기존 국가송무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됐다. 총 직원수는 90여 명...
    2020-12-28 16:37
  •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회계법인 등과 협의체를 꾸려 펀드 기준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으로 펀드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펀드 이관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 사태는 KB증권, 대신증권 등 다수의 판매사가 라임 펀드의 가교 운용사(배드뱅크)를 설립해 책임을 분담했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금의 80%를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만큼...
    2020-11-11 14:50
  • [바이든 당선] 벌써 트럼프에 등돌린 주요국 정상들 "바이든 축하ㆍ긴밀한 협력 기대”
    [바이든 당선] 벌써 트럼프에 등돌린 주요국 정상들 "바이든 축하ㆍ긴밀한 협력 기대”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낸다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젠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바이든은 나토와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미국의 리더십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 해리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강력한 나토는 북미와 유럽 모두를 위해 좋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거침...
    2020-11-08 09:39
  •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대외정책… 여야, 어떻게 준비하나?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대외정책… 여야, 어떻게 준비하나?
    토론회 기조연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반 전 총장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과 연을 쌓았다. 포럼 대표의원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바이든과 인연을 맺었다. 포럼 책임 간사위원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큰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 파트너로...
    2020-11-06 16:30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근거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른다. 이 제도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현재는 각급 고등법원과(6개) 전국 지법(18개)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법률이 아닌 법원 '예규'를 따르는 까닭에, 각급 법원별로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조사...
    2020-10-07 11:34
  • [단독] 검찰 '백신 입찰담합' 대형 제약사들 무더기 기소…22일 재판 시작
    [단독] 검찰 '백신 입찰담합' 대형 제약사들 무더기 기소…22일 재판 시작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 이들 업체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신생아 결핵 예방백신 공급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로 팔아 30배...
    2020-09-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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