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차원

▲한동훈 장관이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를 위해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등을 방문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이민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라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방문해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 사무총장으로부터 중재재판소의 역사와 운영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중재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향후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근거해 설립됐다. 한국은 2020년 2월 가입했으며 현재 중재재판소의 분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도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만나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서 제출)에 따라 설립됐다. 한국은 2023년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한 장관은 7일부터 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를 방문해 책임자들을 만난다. 이번 출장은 이민과 관련한 정보와 정책을 교환하고 이를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