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장작을 자르던 80대 남성이 절단 사고로 숨졌다.
10일 전남 장성경찰서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장성군 삼계면 한 주택에서 A(85) 씨가 전기톱에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
함께 있던 아내가 119에 신고해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전기톱을 이용해 화목...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경찰청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은 연평균 800건, 사망자는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진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비(非)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공전도 안타깝다. 비대면 진료확대는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환자의 의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지만...
그러는 동안 영세업체 종사자들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있었다. 2021년 모 지역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장에서 5톤(t) 화물차가 5m 아래 공터로 떨어지며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고, 지난해 1월엔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2016년 스무 살도 채 안 된 청년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중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시 행위자인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이나 관리자 책임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재해사망 및 재해골절, 화상 관련 특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함께 보장 가능하다.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안정납입유예특약도 제공한다. 폐업 · 3대 중대질병 ·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농협 본연의 이념인...
연구진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자에 더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업무상질병까지 포함한 총 산업재해자(13만348명) 중 60세 이상은 34.8%, 50세 이상은 61.5%였다. 총 산업재해 사망자(2223명) 중 60세 이상은 49.0%, 50세 이상은 74.8%였다. 신체능력 저하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평균 대비 업무 관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외국 정부와 인권 단체를 놀라게 했다. 필리핀은 1월 자국민이 한국에서 계절성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그럼에도 한국은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은 30만 명 이상의 저숙련 근로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일터로 남아 있다. 정부...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한편 지난 1일 오전 7시 24분께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갈치잡이를 하던 33톤(t)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배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 선원 5명 등 총 10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후 선원 8명은 다른 어선에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던 1명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외 한국인 선장과 선원 2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날 선원 A씨가...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70대 남성 행인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남성은 생전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해왔고 사고 당시에도 폐지 박스를 옮기던 중이었다.
이외 13명이 다쳤고 그중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그 사이 모두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 내용을 담는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는데 5년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정보...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번지점프 기구는 물론 여러 차례 사망 사고를 일으켰던 짚라인 시설은 당국의 안전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021년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몇년 째...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2년 10월 경기 안성 KY로지스 물류창고 사망사고 책임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경기 시흥과 인천 검단 사업장 등 3곳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2년 사고 후 이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선 만큼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장남으로 전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