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제주 해녀들의 물질 중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1분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 A씨(60대)가 해상에 엎드린 채로 발견됐다.
구조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52분쯤에는...
외교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 배에 탑승했던 60대 한국인 선장으로 확인됐다.
이 배엔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다. 해상보안청은 전날 헬기와 순시선을 동원해 11명 가운데 9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중 60대 한국인 기관장 등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현재 승선원 11명 가운데...
MLD가 있는 아기는 한동안 정상적으로 말하다가 일반적으로 2세쯤에 걷고 말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해 7세쯤 사망한다. 설파타이드라는 지방 물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부족, 지방 물질이 축적돼 운동과 사고 능력이 점진적으로 상실, 결국 식물인간이 되는 과정을 겪는다.
유전자 치료는 높은 가격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최근...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전북 익산시 성당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집 마당에 누워있던 90대 여성 A 씨가 귀가하는 며느리 B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며 B 씨는 마당에 누워있던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당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사고 발생 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제주도에서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절벽 20m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6분께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인근 해안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절벽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사고는 멜버른 북서쪽 밸러랫 금광 지하에서 발생했다. 광부 29명은 피신했지만, 지하 3km 지점에 광부 두 명이 갇혔다. 이후 21세 광부는 하반신에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됐고 37세 광부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광산은 2007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던 곳이다. 당시 27명 광부가 몇 시간 동안 갇혔다가 구조됐다. 이후 광부 노동조합이 안전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탑승자 8명이 모두 사망했다. 미군은 사고 발생 일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6일 전 세계 오스프리 수송기의 운항을 중단했다.
일본 방위성은 8일 “미군이 오스프리 수송기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추락 사고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미국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때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사망자 중에는 선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한국인 1명은 실종됐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16척, 해군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2척, 항공기 3기 등을 동원해 실종된 한국인 승선원 1명을 수색하고 있다.
앞서 9일에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약 68km) 해상에서 제주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한국인 선원 2명...
음식점 가스 폭발로 추정…22명 부상
중국 수도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의 한 상가 건물에서 13일 아침 큰 폭발 사고가 발생해 2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13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싼허시 옌자오진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서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인터넷상에서는 큰 불길이 치솟는 동영상 등이...
보잉은 연초부터 계속되는 사고에 주가가 올 들어 29% 이상 빠졌다.
한편 보잉 항공기 생산관리의 문제점을 밝혀 화제를 모은 한 내부 고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보잉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62세의 존 바넷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자해 총상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11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서 박영규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사망했다”라며 “다시는 내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다른 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건 극복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영규는 아들과 단칸방에서 살던 과거를 회상하며 “해 주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보낸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결국,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호국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내린 결정으로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9월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소환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전 장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업종에 따라서는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가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다. 산재발생률이 높아도 사망 등의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방심하는 사업장도 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게 될까?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고 선박 승선원 9명 중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3명 등 4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한국인 선원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총 5명이 실종된 상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날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20해리(36㎞), 세로 10해리(18㎞)의 광역수색 구역을 정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 발견은 못 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간호사의 의료사고는 면책이고, 의사의 의료사고는 감면에 그친다”라며 “처음부터 같은 잣대로 정책을 구상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패’라는 것이 외과의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