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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방대 특성화에 연간 5000억 규모 별도 트랙 신설 정부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 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 규모의 별도 추가...
    2022-11-15 09:00
  • 이주호 후보 “AI 기업 홍보 의도 없어”…자사고 확대 부작용은 인정
    이주호 후보 “AI 기업 홍보 의도 없어”…자사고 확대 부작용은 인정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과 확대 등 정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고 확대 정책이 교육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디자인할 때는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사고로 절약한 재원은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2022-10-28 14:25
  • 공공연 기술이전율 첫 40% 돌파했지만 기술료는 감소
    공공연 기술이전율 첫 40% 돌파했지만 기술료는 감소
    만족하지 않고 이전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되고, 경제적 임팩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 14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소 138개를 포함해 총 281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22-10-16 11:00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정부가 사립대학의 인수ㆍ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들이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악화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학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2022-10-01 15:34
  • 윤을식 고려대안암병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취임
    윤을식 고려대안암병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취임
    윤을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이 최근 열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총회에서 제9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9월부터 2년이다. 지난해 11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으로 취임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유방성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로봇유방재건성형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발전시킨 대표적 명의로 알려져 있다. 신임 윤...
    2022-09-29 13:59
  •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전국의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가 1곳, 사립인 사이버대가 19곳이다. 사이버대 19개교 중 2년제는 2곳이고 나머지는 4년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각종 학교는 이런 의무가 없었다....
    2022-09-27 15:33
  • 사립대, 지난해 적립금 투자 '183억 손실'
    사립대, 지난해 적립금 투자 '183억 손실'
    25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상품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금을 사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립대는 42곳이었다. 이 가운데 60%인 25개 대학에서 총 27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42개 대학 전체 손익은 183억 원 적자였다. 대학의 금융상품 투자 규모는 2019년 1조3495억...
    2022-09-26 10:52
  •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표절 집합체”...확인해보니 점집 홈피 ‘복붙’?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표절 집합체”...확인해보니 점집 홈피 ‘복붙’?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며 “그 수준 또한 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08년...
    2022-09-07 10:10
  • 대학생 1인당 교육비 1700만 원 돌파…장학금은 되레 감소
    대학생 1인당 교육비 1700만 원 돌파…장학금은 되레 감소
    국공립대학은 208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90만8000원, 사립대학은 158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1만3000원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대학은 186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60만 원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학도 158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만7000원 올랐다. 반면, 지난해 일반·교육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4조5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조6577억...
    2022-08-31 15:19
  • 학생 수 갈수록 줄어 약 588만 명 ‘역대 최저’
    학생 수 갈수록 줄어 약 588만 명 ‘역대 최저’
    지난해 문을 닫은 유치원 중 154곳이 사립이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보다 8587명 늘어난 16만8645명을 기록했다. 초‧중‧고 학생 중 3.2%다. 부모 출신국은 베트남(32.4%), 중국(24.3%), 필리핀(9.6%) 순으로 많았다.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84.8%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p) 높아졌다. 입학생이 줄었지만...
    2022-08-30 14:07
  • 교수단체 13곳 “김건희 논문 직접 검증한다…추석 전 결론”
    교수단체 13곳 “김건희 논문 직접 검증한다…추석 전 결론”
    22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3개 단체는 김 여사의 논문 5편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것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부가 이를...
    2022-08-23 17:47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된 교수 2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그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2022-08-04 16:18
  • 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사립대학 교지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해당 대학과 교지가 2km 밖에만 떨어져 있어도 교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20km 이내까지도 교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지를 넓히고 싶어도 지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을 교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반영해 이달 중 각...
    2022-08-02 11:24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하며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2022-06-27 06:52
  • [상보] 최명재 민족사관고등학교 이사장 별세…향년 95세
    [상보] 최명재 민족사관고등학교 이사장 별세…향년 95세
    최 이사장은 1927년 전라북도 만경면 화포리에서 태어나 만경보통학교, 전주북중을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의 전신인 경성경제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상업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택시운전자로 전직했다가 1960년대 선진운수를 세웠다. 1970년대 중반 이란에 진출해 유럽과 중동을 오가는 물류 운송업을 운영했다. 1987년 환갑의 나이로 파스퇴르유업을...
    2022-06-26 16:45
  •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서울의 한 사립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과외하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2022-06-24 17:27
  •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위생ㆍ안전 학교급식법 적용…재난시 상품권 지급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위생ㆍ안전 학교급식법 적용…재난시 상품권 지급
    이달 말부터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29일부터 시행된다.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은 기존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서 50명 이상 유치원으로 확대된다.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중 급식시설을 갖춘 유치원은...
    2022-06-21 15:47
  •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앞으로 사립대학은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1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가 소유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애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해당...
    2022-06-14 15:16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지만, 규제 대상은 엉뚱하게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언론기관 종사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2022-06-12 12:57
  • [랜선핫이슈] 오산 미군 고양이 총살·대학 팸플릿에 ‘미녀·미남 도감’·성추행 남성에 주먹 날린 여성
    [랜선핫이슈] 오산 미군 고양이 총살·대학 팸플릿에 ‘미녀·미남 도감’·성추행 남성에 주먹 날린 여성
    “시대착오적 vs 인기 코너”일본 대학 팸플릿 ‘미녀·미남 도감’ 논란 오사카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교인 긴키대 홍보 팸플릿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팸플릿 속 ‘미녀·미남 도감’이라는 꼭지 때문입니다. 아사히·산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긴키대학교 교직원 조합은 지난달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꼭지를 두고 “학생을...
    2022-05-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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