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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민]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율전쟁’
    [글로벌 시민]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율전쟁’
    낯선 환경을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수업료에 점심값, 교과서 구입비, 유니폼, 학용품까지 ‘돈’ 아닌 게 없다. 참고로 포르투갈 국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이고 정부에서 교과서 구입용 바우처가 나온다. 나 같은 이민자들은 현지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국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2023-10-06 05: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이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2023-09-20 16:00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이 최근 1년간 논의한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10개 중 3개는 비공개 안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본지가 서울시내 사립대학 16곳의 최근 1년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의록 114건 중 34건(29.8%)은 비공개 안건을 포함한 회의록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대상은 건국대, 국민대, 고려대, 광운대...
    2023-09-11 12:00
  •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이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6월 20일 이사회 폐원 의결은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했다”며 “병원 폐원 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받지 못했다. 또 의료요원을 양성하는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대학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사회 폐원 의결은 무효이며 그 효력이...
    2023-08-31 13:05
  •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2022년 기준)이 전년보다 2.7% 늘어난 8조351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조9034억 원(46.7%)이 건축기금이었다. 이어 특정목적기금 2조2322억 원(26.7%), 장학기금 1조4049억 원(16.8%), 연구기금 7282억 원(8.2%) 순이었다. 작년 사립대가 받은 기부금은 6788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1억 원(18.3...
    2023-08-31 06: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사립대학의 체계적 회생 및 퇴로마련 등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 예산도 25억 원에서 53억 원(30개교)으로 증액 편성한다. 저역중심대학 전환을 위해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30개)에 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등의 특성화 대학(8-21개), 단기교육과정(부트캠프, 10-42개)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도 적극...
    2023-08-29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속담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2023-08-29 09:39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체제 변화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결과를...
    2023-08-27 09:30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는 1953년 246개로 늘었다. 해방 직후 경성제대 1개와 25개의 전문대학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은 50년대 후반이 되어서는 135개에 달했다. 의무교육의 도입으로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자, 수준 높은 인적자본의 획기적 축적이 이뤄졌고 이들은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역군이 됐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여성은...
    2023-08-24 05:00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2023-07-31 15:10
  • 코어라인소프트, 美 학회 연이어 참가…AI 솔루션 소개
    코어라인소프트, 美 학회 연이어 참가…AI 솔루션 소개
    코어라인소프트는 지난달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병원에 흉부 질환 동시 진단 솔루션 ‘AVIEW LCS PLUS’를 포함한 주요 솔루션의 공급 계약을 마쳤다. 이외에도 프랑스 최대 사립병원 그룹 ‘에르쌍(ELSAN)’이 운영하는 ‘빠끄병원(Clinique du Parc ELSAN)’, 독일 대형 헬스케어 그룹인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룹(St. Augustinus Group)’ 산하 병원 및 벨기에 ‘델타...
    2023-07-21 09:09
  • [신간] 미영일 교육제도는 어떨까 ‘학교 제도’
    [신간] 미영일 교육제도는 어떨까 ‘학교 제도’
    초중등교육 교원은 어떻게 양성하는지, 고등교육 품질은 어떻게 보증하는지, 국가 간 사립학교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상세히 다뤘다. 출판사는 “글로벌 인재 경쟁력이 가속화하는 전환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과 교육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교육기초학을 전공한 김상규 학교법인 태재학원...
    2023-07-18 11:2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주당 수업시수 규정을 삭제한다면 수업시수를 12시간이나 15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라며 “‘9시간 원칙’ 폐지가 교수 채용을 더욱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의 설 자리를 좁힐 것이다. 이는 대학 교육의 질을 더욱 낮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07-18 05:00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2023-07-10 07:00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국공립대 8곳과 사립대 7곳 등 15개 대학을 예비 선정했다. 총장 14명(17.28%)은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고, 총장 9명(11.11%)만이 ‘합리적인 결과’라고 답했다. 응답한 대학 총장은 81명이다. 이들 대학 절반 이상은 통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한 총장은 응답자 82명 중 45명(54.88%)이었다. 반면, 통합을...
    2023-07-09 09: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2023-07-04 14:00
  • “韓, 하교 뒤 곧바로 Hagwon”…CNN, 수능 ‘킬러 문항’ 조명
    “韓, 하교 뒤 곧바로 Hagwon”…CNN, 수능 ‘킬러 문항’ 조명
    미 유력 방송사인 CNN이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Killer questions)논란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1일(현지시간) CNN은 홈페이지 대문 화면에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한 교실에서 대입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사진과 함께 ‘한국이 출산율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8시간짜리 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South Korea is cutting...
    2023-07-03 09:47
  • 하나금융,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하나금융,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하나금융그룹은 인도네시아 명문 사립 교육기관인 비누스대학교와 글로벌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만나 글로벌 IT 인재 육성을 위해 출범한 ‘하나금융 청년 IT 아카데미’를 계기로 시작됐다....
    2023-07-03 09:2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한 조치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2023-06-30 10:00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신입생 충원율(=신입생 수/모집인원)은 2021년에 96.0%로 크게 하락했고, 특히 비수도권 대학(사립 90.5%ㆍ국립 97.0%)의 경우 충원율이 급락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충원율(94.5%)이 가장 낮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에 나섰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2023-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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