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혼 동거 등 친밀한 관계 사이의 범죄도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상습범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제 비혼식도 자연스러울 만큼 결혼이 선택이라 믿는 젊은이들에게 가족주의의 해체와 삶의 ‘개인화’는 이미 보편적 정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출산율이 자연히 높아지리라는 기대는 오히려 낯설다.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은 노동의 불안정화가 생애 위험을 생산하는 ‘위험사회’의 결과이다. 울리히 벡에 따르면, 이 위험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딩크족 같은 사람들도 그중 일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혼 독신에 대해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무자녀 부부와 비혼 동거도 60% 이상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도 50% 가까운 사람들이...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유리의 출연히 비혼을 부추긴다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강 CP에 따르면 사유리는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 48세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비혼 상태에서 임신을 결정하게 됐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고 임신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CP는 “최근 한 가구 비율이 7.3%로 급증하면서...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사유리의 ‘슈돌’ 출연을 반대, 관련된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해야 한다”라며 사유리의 합류를 응원했다.
여전히 자발적 싱글맘에 대한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사유리는 “싱글맘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쌍하거나 창피한 사람이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비혼 늘면서 사후 유산 분쟁 ‘복잡한 양상’
박수홍 조카의 말에 분노하는 여론이 폭발한 이유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혼’에서 찾기도 한다. 비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른바 무자녀 가구의 사후 재산 분쟁은 1980년대부터 가장 흔한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핵가족 사회’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앞서 사유리의 비혼 출산 공개에 많은 사람이 지지를 보낸 것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가족관이 변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상 가족'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
지금의 정상 가족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관과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루는 정상 가족 개념은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래 오로지 국가를 위한 국민을...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거·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비혼을 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의 비율은 54.8%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개발원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20∼44세 미혼 인구의 세대 유형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5일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지금 한국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실이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청년 실업률도 엄청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영방송이라도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정상적인...
방송인 사유리 엄마가 된 후 심경을 전했다.
2일 방송된 KBS1 ‘이웃집 찰스’에서는 사유리가 출연해 ”아이가 태어난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사유리는 “지금 아이는 벌써 8kg이다. 엄청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니 벌써 효자다”라며 “사람들이 저하고 눈이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쌍꺼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닮을 수 없다”...
비혼·만혼만큼 심각한 문제는 혼인관계에서 출생아 감소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은 10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줄었다.
28일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보면, 결혼생활 기간별(사실혼 포함) 출생아 수는 2년 미만에서 9만30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2010년, 18만18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반면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의 독립, 비혼 추구 등 자발적인 선택으로 1인 가구가 된다. 원인이 무엇이든 1인 가구는 더 이상 예외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산업계는 발 빠르게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해오고 있다. 건강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1인 가구들은 대부분 개인화된...
기존 비혼·만혼 추세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로 출산을 포기한 가구가 늘어서다. 추세적으로 혼인 연령과 첫째아를 낳는 시기는 늦춰지고, 둘째아 이상 출산은 줄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이런 추세에 불을 붙이는 기름이 됐다.
문제는 올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지난해...
주로 비혼·만혼의 영향이다. 그나마 35~39세 출산율은 2016년까지 늘었으나, 이듬해부터 4년째 감소세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출산을 꺼린다는 의미다.
출산 순위별로 둘째아 이상 출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면서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은 56.6%로 0.9%포인트(P) 확대됐다....
청년이 늘어 경쟁이 심화할수록 경쟁에서 탈락하는 청년이 늘고, 이는 실업난과 주거난, 비혼·만혼과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25일 통계청의 ‘e-지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9.1%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8.2%)보다 0.9%포인트(P) 높은 수치다. 고용률도 47.1%로 전국 평균(42.0%)보다 5.1%P 높지만, 서울에...
하지만, 이런 ‘서울 드림’의 결과는 수도권 과밀화와 청년실업, 비혼·만혼 등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당사자인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에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노동력 감소와 미래 출생아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소멸을 기다리는 처지다. 경남 창원시와 충남 천안시, 강원 화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많게는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시사상식/초이스 맘(choice mom)
자발적 비혼모를 뜻하는 ‘선택에 의한 한 부모(single mother by choice)’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결혼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비혼모를 뜻하며, 이들은 아이를 직접 낳을 경우 정자 기증 등을 통해 출산한다. 우리나라는 미·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에 대한 현행법상 금지 규정은 없으나, 해당 시술을...
연반인 재재가 비혼식을 한 사연을 전했다.
19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재재가 출연해 “문명특급 1화에서 비혼식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재는 “‘문명특급’이 신문물을 전파하는 콘셉트다. 그때 비혼식을 한 분이 게스트로 나온 거다”라며 “굳이 식까지 하나 싶어 나도 해봤다. 의뢰한 업체도 내가 첫 손님이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당시 비혼 관련 콘텐츠 영상을 촬영한 터라 일부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최희는 "그땐 진짜 남자친구가 없었다"라며 "남편과 연애를 짧게 했다. 결혼까지 6개월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희 남편의 직업은 사업가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업무적으로 인연을 쌓아오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최희는 올해 나이 36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