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관심과 협조를 해주길 당부했다.
훈 센 총리는 “양국 간 경제개발 협력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의 대(對)...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일방적인 군축 체제로 만들려는 건 워싱턴의 욕심”이라며 “이는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공동성명이 무산되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2개국은 장외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방위는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선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 9월로, 북측이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5년 만의 핵실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물리적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 북한을 향해 “실질적 비핵화에 착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미래를 위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주최한 2022년 국제문제회의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한의 도발로 위협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이 대표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골드버그 대사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든 미국 영토와 한국의 군함·항구를 타격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한미일도)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도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고...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상응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63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최근 북한 도발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1991년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 주의자’라고 해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남북 대결구도가 깊어지면서 9.19합의 파기는 물론 여권에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주장까지 나온다. 핵무장론 목소리까지 커지며 대통령실에서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는 7차 핵실험까지 감행된다면 여권 주장대로 9·19합의는...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는 7차 핵실험까지 감행된다면 여권 주장대로 9·19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파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경색이 돌이킬 수 없게 되면서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남북 대립 분위기에 정부는 7차 핵실험에 대비해 준비했던 독자 대북제재를 이날 일찌감치 발표했다. 북한이...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이 돌려준 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의지뿐"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몰랐다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지난 5년 내내 국가 전체를 저당...
윤 대통령과 NSC, 군에서 북한의 9·19합의 위반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9·19합의 파기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여권에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목소리도 나오는데,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하는 데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이 주장 또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위반 우려
전술핵은 전쟁터에서 적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핵무기를 뜻한다. 비전략 핵이라고도 불린다. 전략핵은 대륙을 뛰어넘어 상대 국가 내부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핵무기지만, 전술핵이 그보다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약하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선택한다면 유럽에서 채택한 ‘나토식 핵 공유’를 변형한 방식이 거론된다. 나토식 핵...
'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다만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문제와 미국과의 협상, 중국·러시아의 견제, 국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서 여론부터 조성할 전망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했고,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핵무장을 공개 주장했다.
尹 "한미 조야 여러 의견 경청 중"11월 출범하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확인'韓 독자적 핵무장' 주장 펼쳐 대통령실 "7차 北 핵실험 기점, 새로운 국면…대응 듣고 있어"與, 대통령실과 논의 전면 부인에서 기류 변화 정진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NPT 위반 등 핵무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중국 압박 여론용 활용하나...
이후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비판에 대해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비핵화 약속론을 이야기한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앞서 북한에 단계별 비핵화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는 1990년대 초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북한은 꾸준히 개발해 고도화시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핵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