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전술핵에 “걱정 말라”…핵무장 여지도 남겨

"담대한 구상 유효, 핵으로 얻을 건 없다…친일 국방?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전술핵 운용 훈련’을 했다고 밝히며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비하겠다며 “걱정 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며 “국민들은 너무 걱정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 하시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은 전날 최근 여러 종의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을 전술핵 운용 훈련이었다고 밝혔고, 이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앞서 북한에 단계별 비핵화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는 1990년대 초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북한은 꾸준히 개발해 고도화시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듭 강조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두고 나오는 ‘친일 국방’ 비판에 윤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며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해 수없이 얘기 드렸고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며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은 우리를 고립시킬 뿐”이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러 의견 경청’을 언급한 건 북핵 위협이 커지자 핵무장도 검토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북핵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핵전쟁 위기를 위시한 전 세계 곳곳의 핵 보유국과 미보유국 간의 긴장 관계에 주목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도발 의지 자체를 미리 억제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