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에서 “과거 정부에선 국군통수권자(문 전 대통령)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 달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이념에...
압력과 대화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전략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역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억제 전략으로도 북한 문제를 타개하지 못한 과거의 교훈을 한·미는 배울 필요가 있다. 회담에 반발한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도발을 응수하면서 출구 없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또...
김 전 차관은 "한미 양 정상이 북한에 비핵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 존중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줬다"며 "현실화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체제 하에 NCG 등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거침없는 핵 질주에 대한 제어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미국·일본과의 공조...
윤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와 한반도...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은 NCG를 챙기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른 꼴이 됐다.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는 그 자체로 뜨거운 쟁점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남의 말만 믿으면서 쉽게 접을 사안인 것도 아니다. 우선 NCG가 핵무장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할지 주목하고, 불합격점이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원칙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해선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대가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곧 기대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에 의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충돌했던 대만 문제에 관해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은 본래 북한과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 동시 진행)과 함께 쌍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중러 3국의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이어 소집하고 있는...
이날 발제를 맡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시키는 행동"이라며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핵을 포기한...
미일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북한을 향해선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납북자와 미송환 전쟁포로 및 인권유린 문제를 비판했다.
또 미일 측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핵화 협상 전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방일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이며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호평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진전은 한·미·중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및 유엔...
또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재해 피해자 지원 음악 활동에도 힘을 쏟았으며, 탈원전·비핵화 같은 사회활동이나 환경 운동 등에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는 이날 사카모토의 별세 소식에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선생님 머나먼 여행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추모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입될 자원이 그리 녹록지 않음은 분명하다. 남북관계는 더욱 엄중하고 불안정하다. 서로에 대해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관계의 정점에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 시장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금기시됐지만, 북한이 전술 핵무기 소형ㆍ경량화에 성공해서 정확지는 않지만 몇십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지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얽매여 스스로 핵 개발하는 걸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는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강 대 강’ 기조를 유지하고 전술핵무기 사용 등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무한질주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억지·안보뿐 아니라 부단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붕괴론이 또다시 자리 잡게 되면 지난한 대화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북한을 무한 선의로 대하라는...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종착역은 전쟁”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러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로 전당대회에 이목이 쏠리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 혼란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