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의 ‘핵우산’ 강화 합의는 반갑지만

한미 양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확장억제(핵우산) 담보 요구에 미국이 응해 핵우산 강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선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 정권의 종말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언은 북의 핵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철저한 응징 입장을 미 대통령이 명확히 약속한 것이다. 지구촌을 향한 공약이다. 의미가 자못 크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 공유와 논의를 위한 ‘핵 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한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항공모함·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정례 전개를 확약했다.

그러나 NCG는 전술핵의 전진 배치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NPG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번 선언엔 한국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은 NCG를 챙기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른 꼴이 됐다.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는 그 자체로 뜨거운 쟁점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남의 말만 믿으면서 쉽게 접을 사안인 것도 아니다. 우선 NCG가 핵무장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할지 주목하고, 불합격점이 나온다면 추가 논의의 길을 열어야 한다.

동북아 지정학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북의 오판 가능성이다. 만에 하나, 북의 미숙한 위정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중국·대만 갈등 등의 지정학 변수에 편승해 자해성 결정을 내리면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상상할 수도 없다. 핵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포의 균형’이다. 실제로 자기 종말을 예감할 수 있어야 불행의 시나리오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핵우산’ 합의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남은 여정에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어찌해야 북이 ‘공포의 균형’을 체감하게 될지 깊이 숙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