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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경찰 초동수사 부실…두 명의 죽음 막을 수 있었는데"

표창원 의원은 "우리 경찰이 너무 위축돼 있고 비전문적이고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듬지 못하고 있다. 이건 경찰에 심각한 병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저는 좀 안타까운게 이번 사건도 혹시 감찰조사 벌여서 현장 경찰관 몇 명 징계하고 끝내버릴 그럴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다. 사건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2017-10-16 09:56
공항 이용객 3년간 1000만명 늘었는데... 허수아비 보안검색 ‘안전 구멍’

업계는 안전 분야 인력 부족과 함께 이들의 비전문성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달 현재 14개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검색 인원은 총 718명이다. 이들은 모두 간접고용 형태의 직원들로 2년 미만 미숙련자가 294명으로 40.9%에 달한다. 항공기 탑승 전 이뤄지는 보안검색은 여객기 사고와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모니터를 통해 이상 물체를...

2016-06-30 15:35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비전문 인력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가계가 처음부터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나누어 갚아나가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연간 25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이...

2015-12-16 16:40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비전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도 신설된다.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차등화한다. 현재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쿼터설정,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허용 한도 설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수요 조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2015-12-16 10:00
국내 상주 외국인 9.4% 늘어... 외국인 취업자 10.1% 증가

체류자격별 취업자를 전년과 비교해 보면, 재외동포(3만1000명), 방문취업(2만3000명), 비전문취업(1만7000명), 영주자(1만1000명), 유학생(2000명)은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1000명)과 결혼이민(-1000명)은 감소했다. 국적별 취업자를 전년과 비교해 보면, 한국계 중국인(5만1000명, 13.3%) 취업자 규모와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그 외에 북미(6000명)...

2015-10-22 12:00
[2015 국감] 송호창 "국민비하한 원자력연구원장, 공직자격 없어"

김종경 원장이 지난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전문가인 지역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폐로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역이기주의가 강하다"등의 발언을 송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 연구기관이다. 임직원은 1353명이고, 2015년...

2015-09-17 08:10
[위기의 정책금융 下] 제역할 못하는 정책금융…“기업구조조정 시장논리에 맡겨야”

◇우수한 인력집단 수출입은행, 비전문성 노출 = 정부는 성동조선해양에 물린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조선업 부실 여파로 건전성이 추락한 수출입은행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큰 밑그림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자본금을...

2015-09-16 10:13
'먹는 물도 부익부 빈익빈'…시골 급수시설 불량

다만, 정수 처리시 소독만 하는 경우가 92.3%에 달할 정도로 수질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았다. 주영순 의원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로 간이 정수 처리에 의존하고 비전문 인력이 관리해 수질기준 위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규모 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편입하고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통합 관리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30 09:36
물도 '부익부 빈익빈'…시골 급수시설 불량

다만, 정수 처리시 소독만 하는 경우가 92.3%에 달할 정도로 수질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았다. 주영순 의원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로 간이 정수 처리에 의존하고 비전문 인력이 관리해 수질기준 위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규모 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편입하고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통합 관리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30 07:37
[최운열 칼럼] 금융인 적격성 심사 철저하게

어학과 금융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못지않게 윤리의식을 겸비한 금융인 확보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선결 과제일 것이다. 각 금융회사들이 일정한 비용을 갹출하여 선거과정에 신세를 진 사람들 풀을 만들어 차라리 일정기간 생활비를 지급하고 비전문가들의 금융회사 진출을 막는 것이 금융회사를 위해서, 우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2015-05-21 17:47
외국인근로자 1만8000명 고용허가 신청 20일까지 접수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885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1만8850명분 가운데 1만771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860명, 농축산업 3950명, 어업 1530명, 건설업 2280명, 서비스업 90명 등이다. 나머지 114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2015-01-01 12:21
정부, 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5000명 도입

정부는 2015년 귀국하는 외국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을 올해(5만3100명)보다 약 1900명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 수요가 7040명 가량 감소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자가 9543명 증가해 외국인력 도입을 약 2000명 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내년 신규로 도입하는 외국인력은 약 4만5000명, 재입국자는 약 1만명이...

2014-12-23 21:15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마피아공화국…정·관계 인사 낙하산 막아야

때문에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재의 유입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취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 각종 예외 규정을 해소하는 한편 비전문가인 정치권 인사의 등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14-05-01 10:27
JHM 이만호 대표 "로컬병원도 차별화된 마케팅·경영전략 힘써야"

병원이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아닌 더욱 전문적인 인력과 정직한 네트워킹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뛰어난 의술을 지닌 의료진들이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2014-04-30 17:05
박 대통령 ‘국가안전처’ 신설 지시… 총리실 산하서 ‘재난특공대’ 옥상옥 지적도

국가안전처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거울삼아 재난 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소속 공무원은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해당 부처에서만 근무하며 재난 전문성을 키우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과 인력 구성 규모 등은 미정으로 향후 정부조직개편안이...

2014-04-30 07:55
국회 입법처 “선거여론조사 조작 의심… 규제기준 구체화해야”

입법처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신뢰도 저하 요인으로 △낮은 대표성과 응답률로 인한 신뢰도 저하 △조사업체의 영세성·비전문성 △공표·보고금지기간 등의 규제영향 등을 꼽았다. 이어 개선 방향으로 △조사기준의 구체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관리강화 △조사업체의 관리강화 △공표금지기간 등의 규제완화 검토 등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2014-04-21 15:4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특히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며 비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인해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질환 및 의료요구에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은...

2014-04-14 10:44
[한국금융 DNA, 10活10廢]규제에 활로 막힌 보험사, 온라인 영업채널 넓혀라

비전문가인 고객이 설계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등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00세시대 노령보험 블루오션 기대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고연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3%에서...

2014-02-26 10:28
하반기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기술정보 DB 출범·혁신중기 100조 지원

올해 하반기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TDB·Tech Data Base)를 설립하는 한편 민간 기술신용 평가기관(TCB·Tech Credit Bureau)을 육성해 금융회사의 비전문성을 보완, 정보 격차를 줄인다. 기술평가 업무는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과 복잡성 등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등...

2014-01-22 12:28
[안전불감증 한국-4] 방화대교 등 대형사고 주범 ‘책임감리제’…당국은 수수방관?

책임감리제란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인력 부족, 부정부패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잇따른 대형사고 원인이 책임감리제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책임감리제가 신속한 공사 진행과 전문적인 관리감독이라는 순기능을 고려해...

2013-07-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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