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인력(E-9)은 5373명이 조선업체에 충원 중이다.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 근무 현황, 기업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에 도입,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제조·건설·서비스·어업·농축산업 등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5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또 “산업현장 인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회피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현장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연속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E-9)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 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 및 적응 교육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또 내년 비전문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선 조선업체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을 이수한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 변경(E-7) 허용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E-9 쿼터를 올해 12만 명까지 확대했다. 이는 기존...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E9 비자 같은 경우 비전문가 취업 비자인데 숙박업, 음식업...
특히 취업 관련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소지한 체류 외국인은 2021년에 2019년 대비 각각 5만9000명, 10만1000명 줄었다.
이 같은 취업 관련 체류 외국인 급감은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는 2022년 5월 기준 2019년 5월보다 2만 명 감소한 84만3000명에 그쳤다.
특히 뿌리산업 등 광...
이 자리에서 김 회장과 이 대표는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E7(특정활동) 비자 현안, 입국 외국인력의 의사소통 및 기술 숙련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김기문 회장은 “현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과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내년에도 E7 비자 외국 인력을 크게 늘릴...
한편,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E-9) 고용 규모를 대폭 완화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외국인력 허용업종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부 업종에 제한된 만큼 음식점·카페·편의점과 호텔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 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E-9 비자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이와 함께 비전문인력(E-9) 허용 기업·업종에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추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송출 국가는 16개국입니다. 이중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가사·육아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있고,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도입 규모는 약 100명이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이용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는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했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 인력 고용 인원이 충분한 지에 대한 질문에 기업 절반 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 △고용 허용...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E-9비자(비전문취업) 대신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E-7-4(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이들 우수한 IT 인력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000명이었다”며 “이를 3만5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에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임 과장은 "지난해 외국인 순유입은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규모"라며 "특히 외국인 입국자는 유학 및 비전문 취업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 부문의 외국인 입국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입국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9만5000명), 베트남(5만2000명), 태국(3만5000명)이 43.9%를 차지했다. 출국은 중국(7만...
빈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 확대가 추진된다. 업종별로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이 확대된다. 조선업에 대해선 내년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장기 취업이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 절차도 쉬워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E-9 외국인 근로자가 E-7-4 비자로...
이를 통해 통신 비전문가도 쉽게 망을 운용할 수 있다.
5G 융합서비스 중 ‘자동이송 로봇(AMR, Autonomous Mobile Robot)’은 의료 재료, 약품, 린넨(환자 옷, 침대 시트, 이불 등) 등 수술과 진료에 필요한 물품을 자동으로 이송한다. 물품은 분당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직선으로 약 300m 떨어진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온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두 건물을 연결하는 터널인...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범위가 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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