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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 일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법정 한도(5.64%) 안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소재 사립대인 조선대는 지난달 29일 15년 만에 2024학년도 등록금을 학부 4.9%, 대학원과 외국인 전형 5.64%를 인상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는...
    2024-01-31 16:19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개정안에는 올해 투자·소비 조기 반등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2024-01-31 15:03
  •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총장이 14명, 비수도권이 30명이었다. 이어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30개교)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 어려움(28개교) △신입생 유치·모집 및 정원 확보 문제(23개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다. 총장들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2024-01-30 12:00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2024-01-30 10:56
  • “산업구조 변화ㆍ인력난 대응”…중기부, 특성화고 지원에 277억 투입
    “산업구조 변화ㆍ인력난 대응”…중기부, 특성화고 지원에 277억 투입
    또 빈 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수도권‧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정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우수기업 DB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지원 규모는 줄어든다. 지난해 307억5000만 원이었던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 예산은 올해 277억 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지원 대상 규모 역시 198개교에서...
    2024-01-29 15:10
  • '가격강세' 사과·배 1주일간 4.4만 톤 집중 공급…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
    '가격강세' 사과·배 1주일간 4.4만 톤 집중 공급…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
    정부는 비수도권 숙소(5만원 이상) 예약 시 3만 원 할인 지원하는 숙박쿠폰고 관련해 참여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내달 7일부터 9만 장, 같은 달 27일부터 추가 11만 장을 발행해 총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항공·해운 분야별 수송력 확대 및 귀성·귀경객 편의 제고 등을 포함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내달 6일 발표한다.
    2024-01-26 09:30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3개)의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에 대해선 참여 가능 병동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2024-01-25 13:46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 이하, 6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취득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
    2024-01-23 15:00
  • 서울 주택보급률 13년 만에 최저 수준…“주택 공급 여전히 부족”
    서울 주택보급률 13년 만에 최저 수준…“주택 공급 여전히 부족”
    비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19년 110.1%에서 2020년 108.9%, 2021년 107.4%, 2022년 107.5%로 줄었다.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113.2%)이며, 전남(112.4%), 충북(111.6%), 충남(110.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택보급률은 100%가 안 되지만, 이마저도 과다 산정됐다는 견해도 있다. 반지하나 지하주택도 적정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되는 데...
    2024-01-23 11:42
  •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2024-01-23 11:00
  •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 교육...‘신한 SOHO사관학교 28기’ 개강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 교육...‘신한 SOHO사관학교 28기’ 개강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이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소호성공지원센터 △세무·법률·SNS마케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신한 소호사관학교 28기에서는 자영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2024-01-22 09:17
  •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지역형플러스(PLUS)사업 등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지역형플러스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중앙정부가...
    2024-01-22 05:00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기업들이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임금·복지 수준 개선 등 자구 노력 미흡’(4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란 의견도 27.4%나 차지했다.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응답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청년...
    2024-01-22 05:00
  • 중기부,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중기부,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특히, ‘비대면 과정’은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 등 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하며 3월 말 이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예비 청년 개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직무별 특화과정(DS, DE)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2024-01-21 12: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연간 비수도권 8개 도지역 혼인 건수 약 5만 건입니다. 모든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해 원금 절반을 감면해도 연간 재정지출 2조 원 내외에서 통제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2024-01-21 09:16
  •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작년 탈락한 5곳, 예비 지정 면제4월 20곳 예비지정 후 8월 본지정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올해도 10곳 안팎의 대학이 선정된다. 지난해 예비 지정 됐다가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은 예비 지정 절차 없이 곧바로 본지정 평가에 오를 수 있다. 교육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시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대구...
    2024-01-19 16:30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9로 전국 평균 100.1보다 낮다. 대구와 세종은 각각 95.8과 95.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100.4로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 이하면 전월 대비 가격 하락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음을 의미한다. 지방 비아파트 시장...
    2024-01-17 15:54
  •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지난해 5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초기기반을 구축 중이며, 올해도 시범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지역의 경우 3년간...
    2024-01-17 12:00
  •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2024-01-17 11:00
  •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2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5만 원 이상 예약 3만 원 할인[설 민생안정]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20만 장을 배포한다. 숙박쿠폰을 발행하면서 참여업체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이 확인되면 쿠폰을 미정산하는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한다. 근로자들의 휴가도 지원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2024-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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