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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2021-02-04 16:52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합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2021-01-25 15:38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12)] 2021학년도 정시 지원 시 생각할 것

다만 수험생이 받은 수능성적에 따라 선호·비선호학과는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학명을 불문하고 취업과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거나 대학들이 많은 지원을 하는 특성화된 학과들은 상당히 높은 수능성적이 형성된다. ◆수험생들의 올해 지원경향을 분석 할 것 인문계 수험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021-01-06 07:00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 측 "사건 본질은 법률 해석 차이" 이 부회장 측은 양형기준을 따지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 7개월이 양형 권고에 맞다고 반박했다. 주요 혐의인 횡령죄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상당부분 피해...

2020-12-30 18:41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2020-12-30 17:01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출연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ㆍ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2020-12-27 10:0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강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 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이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방조자 또는 피해자 지위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자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본건(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업 중 최대였고,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 최서원과 함께...

2020-11-30 17:54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특검은 10억 원을...

2020-11-23 19:58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특검은 10억 원을...

2020-11-23 17:22
아파트 원하는데… 다가구·다세대 쏟아붓겠다는 전세대책

거주 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의 바람과 달리, 정작 공급 물량 대다수가 다가구·다세대 등 비선호 주택이 차지해서다. 전세 물량 '영끌' 정부… 공기업 임대 활용 3.9만가구 공급소득ㆍ자산 등 입주 상한선 없애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고민한 지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이다. 속도가 느리거나 공급량이 부족하면 전세난을 해소할 수...

2020-11-20 08:26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11-09 14:23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2020-11-08 11:11
대형마트 3사, 일제히 11월 '반값 할인 전쟁'

한돈협회와 협업해 돼지 뒷다리, 앞다리, 갈비 등 비선호부위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농가 돕기에 나선다. 물량은 총 150톤으로 특히 뒷다리의 경우 평소 한 달 물량인 60톤을 1주일 행사로 준비했다.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한돈 뒷다릿살은 45% 할인된 100g에 380원에, 앞다릿살과 갈빗살은 각각 약 20~30% 할인된 78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대한민국...

2020-11-05 10:38
"쓱데이 열풍 잇는다" 이마트, 27주년 창립기념행사 돌입

한돈협회와 협업해 돼지 뒷다리, 앞다리, 갈비 등 비선호부위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농가 돕기에 나선다. 물량은 총 150톤으로 특히 뒷다리의 경우 평소 한달 물량인 60톤을 1주일 행사로 준비했다.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한돈 뒷다리살은 45% 할인된 100g에 380원에, 앞다리살과 갈비살은 각각 약 20~30% 할인된 780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신세계 포인트회원 인증...

2020-11-05 06:00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2020-10-29 14:41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2020-10-27 13:13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안다"며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리(국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2020-10-26 23:35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안다"며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리(국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2020-10-26 16:58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채우라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성품이 아니다”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10-26 12:16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이 부회장도 유...

2020-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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