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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긴급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가루쌀 제분기업 현장방문(충남 당진)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2024-03-10 09:14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4-03-09 07:00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4-03-07 11:4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전날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의 의료 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라며 비판했다. 2000년부터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료 환경을 왜곡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2024-03-06 16:24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2024-03-06 15:46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이는 국가 자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24-03-06 09:58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2024-03-05 17:44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계약 안 하는 전임의·교수까지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2024-03-05 14:58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파악한 수치다. 복지부는...

2024-03-05 13:47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달...

2024-03-04 08:39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2024-03-01 16:12
빈손으로 끝난 전공의·정부 3시간 대화…“달라질 것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전공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다. 회의장에 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으로, 전공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

2024-02-29 20:14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2024-02-29 16:57
관악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한편 구는 지난 6일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의료공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악구 홈페이지에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진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2024-02-29 14:06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2024-02-29 11:22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2024-02-28 15:32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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