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때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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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반면 책임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지역구에서만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례성이 깨질지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두 원칙을 절충하는 선거제도가 활용된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병립형 제도에서는 일부 의석은 지역 소선거구에서 직접 후보를 선출하여 채우고, 나머지 의석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하여 비례성을...

2023-02-03 05:00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소선거구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尹이 쏘아 올린 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2023-01-05 15:00
[종합]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尹 원내 영향력 커질까

비례대표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에는 권 원내대표에게 표를 줘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많다"며 "권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확실히 (윤 당선인과) 소통을 잘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 역시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2022-04-08 13:49
[기자수첩] 심상정 탓하지 말라

이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단일화하며 약속한 정치교체 방안은 크게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통한 다당제 안착이다. 누가 이기든 정치권이 함께 국정을 이끄는 통합정부를 꾸리고 소수정당 입지를 넓히는 선거제 개편을 함으로써,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 다투지 않도록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2022-03-14 13:09
금융위표 '물적분할' 처방 실효성 의문…"상법 개정 필요"

이상훈 북대학교 교수 역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방지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물적분할 후) 상장은 문제의 몸통이 아닌 꼬리”라고 진단했다. 즉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주주를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2-03-08 17:11
'한 표'도 아쉬운 윤석열, '보수텃밭' 마지막 유세 "민주당 이기면 나라 거덜나"

비례대표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단일화가 일사천리로 됐어야 하는데 삐거덕거리면서 되니깐 우리 지지자들은 환호하지만, 중도층들은 꼴보기 싫어한다”고 걱정했다. 특히 20‧30 표심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가 중도층을 당길 만한 사안이 별로 없다보니깐 안 대표와 통합 단일화를 급히 시도한 것”이라며 “이게...

2022-03-08 16:45
이준석, ‘ㄹㅇㅋㅋ’ 조롱 반발에 …“안철수가 먼저 총 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출마 포기를 하게 되면 심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의 표는 거의 100% 합쳐질 것”이라며 “말 그대로 완전한 현찰”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심 후보 측의 표를 어떻게든 흡수하려면 다당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씨를 다시 키우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2-02-25 14:43
검색 한 번이면 나오는 검증…'윤석열표 인재 영입'에 당내 우려도

국민의힘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검색 한 번이면 끝나는 검증인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건가 싶다"며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다만 선대위 회의 중 노 위원장은...

2021-12-07 11:07
[일본은 지금] 중의원 선거, 예상 외의 자민당 압승

전체 465석을 다투는 선거였고 그중 소선거구에서 289석, 비례대표로 176석이 배분돼 있다. 기시다가 총리에 오른 지 한 달도 안 된 가운데 실시한 이례적인 선거였고 당초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됐다. 기시다 총리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고 자신이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을 벌써 어기는 말을 하기 시작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기시다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2021-11-03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이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독일에서는 연립정부(연정)가 정치의 규칙이다. 보통 최다 득표 정당이 10% 내외의 지지를 얻은 소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3당 연정이 구성될 듯하다. 양당제 중심의 정당제도가 파편화된 다당제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은 세 번째, 네 번째 득표율을 올린 녹색당 및...

2021-10-14 05:00
[이슈크래커] 민주당 '샤이진보'에 기대…여론조사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샤이보수' 그리고 숨은 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총선 결과 '샤이보수' 효과는 미미했다.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샤이보수'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163석,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합해 180석을 확보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2021-04-02 16:22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먹구름'…국내외 의결권자문사 "반대"

앞서 조합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당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2019년에는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상충 문제로 자진 철회했다.

2020-11-10 09:25
[2020 미국의 선택] 대선 불확실성 부추기는 ‘선거인단제도’, 또 도마에

선거인단 수는 해당 지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를 합한 것으로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된다. 즉, 캘리포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뽑은 유권자가 더 많으면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55명은 몽땅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는 식이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가운데 2개 주(메인·네브래스카)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승자독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0-11-04 16:09
[자본시장 속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손익계산서 보는 법

원재료비와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비 성격이다.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매출액 증감에 비례하지 않는 고정비이다. 변동비 비중이 큰 식음료, 화학, 정유회사는 제품 판매가격과 원재료비의 차이가 벌어져야 이익이 극대화된다. 즉 판매가격을 올리던 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고정비 비중이 큰 반도체, 유통 및 여행 관련 업종은...

2020-09-16 13:56
최강욱호 출범 앞둔 열린민주당… 11일부터 당대표 전당원투표

열린민주당은 이번에 정당 지지표 150만여표로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등 세 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최 당선인은 현재 열린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검찰은 최 당선인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에 ‘검찰과의 전면전’...

2020-05-11 13:50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일하는 국회’ 돼야…중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당선 당일의 소감을 묻자 김 당선인은 “개인적으론 비례 순번을 앞 번호를 받아서 개표일에 크게 떨리진 않았다”며 “몇 번까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더시민 비례대표까지 많이 당선될 만큼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신 게 놀라웠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2020-04-30 17:00
[사설] 앞으로 4년 현명한 선택이 우리 장래 결정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온갖 꼼수가 동원된 ‘위성정당’을 만들어 난장판과 다름없는 선거가 됐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정권의 중간평가 의미는 퇴색했다. 여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걸어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한다. 야당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론에 기댄다. 하지만 여든 야든...

2020-04-13 17:31
손학규 “호남서 민주당 ‘몰빵’ 안된다는 분위기…오늘 위성정당 헌법소원”

그는 “많은 사람이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자는 민생당의 호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비례는 3번을 뽑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목포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이 혼자 해도 되겠다고 해서 안갔다”고 언급했다. 민생당 후보들이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0-04-13 11:52
[총선 현장] 달라진 선거장 풍경…유권자 “번거로운 것쯤이야, 괜찮은 정치만 해준다면”

선거인이 본인 확인할 땐, 잠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한 선거 안내원은 인쇄용지를 채우기 위해 출력용지 두루마리를 들고 바쁘게 걸었다. 리필 인쇄용지도 대형 휴지 두루마리보다 작아 보였다. 이번 비례투표용지는 48.1cm에 달한다. 이전보다 길어진 투표지에 많은 선거인이 몰린다면 여러 차례 교체해야 할 듯했다. 관외 선거인 경우...

2020-04-11 13:47
[총선 현장] 다시 파란? 이번엔 핑크?…‘분당을’ 어떤 색 칠할까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각각 32%, 25.54%를 득표해 전국 득표율(새누리당 33.5%, 민주당 25.54%)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지역 득표율은 27.97%로 전국 득표율(26.74%)을 웃돌았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2017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분당을 지역에서 문재인...

2020-04-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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