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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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수가가 규제된 보험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적고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위험이 큰 분야를 피하는 것이 필수 의료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를 더 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늘어나지만,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는 의사의 수가 줄어들게 됐다....

2024-03-11 05:00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분리해 논의하면서 비필수 미용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을 폄훼하고 있다는 우려다. 민 이사는 “필수과와 미용 의사들 사이에 경쟁 유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현재 전공의는 모두 MZ세대이기 때문에 의료 행의 자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도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홍재우...

2024-03-10 13:22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하지만 수술 전후로 필요한 검사, 내과적 치료, 수술과 관련된 입원비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비급여다. 추적관리 체계도 미비해 환자의 체중이 다시 증가하거나, 수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학회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3단계 비만’이거나, 30 이상 35 미만인 ‘2단계 비만’이면서 동반 만성질환이 1개 이상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2024-03-08 17:31
씨티씨바이오, 조루 + 발기 부전 복합제제 식약처 승인 신청…"올 2분기 허가 예상"

세계남성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발기부전 및 조루 환자의 50%는 복합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원투정이 품목허가 후, 비급여인 발기부전치료제와 대비 경쟁력 있는 약값으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며 발기부전 및 조루 복합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10%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현재 국내 조루 및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약...

2024-03-08 09:13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와 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혼합 진료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수치료를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등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2024-03-07 16:27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이번에 선보이는 ‘아쿠아스템 MD크림’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29호)에 따라 치료재료 비급여 품목으로 등재돼 손상된 피부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전문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바이온에 따르면 아쿠아스템 MD 크림은 손상된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란...

2024-03-05 10:23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2024-03-04 12:00
코어라인소프트, '에이뷰 에이올타' 혁신의료기기 확정…비급여 진입

이에 따라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소 3년간 의료기관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에이뷰 에이올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면 정식등재를 통해 보험(임시)수가 적용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자격을 얻는다. 에이뷰 에이올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동맥 박리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다. 대동맥은...

2024-03-04 09: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 차관은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두고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었다. 박...

2024-02-29 11:22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이달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다.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급여 진료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함께 실시할 수...

2024-02-28 15:28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에 비해 높아졌고, 더욱이 비급여,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렇다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말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에 비해 높아졌고, 더욱이 비급여,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진단한 뒤 "그렇다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말한 어떤 것도 할...

2024-02-27 16:43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2024-02-21 17:11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2024-02-21 06:59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으나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비급여 진료로 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긴 현실 등을 언급하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2024-02-20 15:12
[속보] 尹 "비급여 진료에 의료인력 유출…필수의료 공백 현실 국민들 마주한다"

2024-02-20 14:07
풍력산업협회, 회원사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풍력산업협회 회원사는 의료서비스와 함께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의료 협약 대상은 회원사 기업 임직원 외에 가족 또는 지인도 포함돼 상담 과정에서 의료 협약 병원에 회원사임을 밝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메디컬 플랫폼 이용 시에는 전담고객센터나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과정에서 회원사임을 밝혀야 한다. 풍력산업협회...

2024-02-20 14:00
메타랩스 "2023년 매출 216억…모모랩스 5반기 연속 성장"

메타케어에서 개발한 차세대 비급여 병원 고객 관리(CRM) 솔루션과 연계한 비대면 탈모케어 플랫폼 개발, 탈모 빅데이터 연구 등 토털 탈모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랩스 관계자는 “4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탈모시장에서 메타랩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탈모 전문 의료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실적...

2024-02-20 10:50
췌장암 환자 약물 선정 최적화 도와줄 ‘오가노이드’ 연구 나선다

혁신의료기술은 특정 플랫폼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의 고시 등을 거쳐 임상에서 선별 급여 또는 비급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오가노이드가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아직 근거는 부족하지만, 환자의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제작해 약물 반응 테스트를 해보고자 한다. 환자별로 잘...

2024-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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