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가공 원부자재 수입은 원활한 편이나 자국 산업과 경쟁하는 소비재·완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대해 많은 비관세 장벽을 설치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지에 다수의 외국기업이 함께 설립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에 GS건설은 독자적으로 공장을 설립해 베트남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서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금속 수 총...
또 미국의 화웨이 블랙리스트 지정처럼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지난해 12월 10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USMCA)에 전격 합의하면서 불안을 잠재웠지만 노동감독관 파견을 두고 시작부터 멕시코와 미국이 부딪힌 것을 고려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봉합된 협정 말고도...
FTA활용정책실은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FTA기업지원실은 기존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업무와 함께 시험 및 인증, 지재권,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컨설팅 및 애로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수산물 수출 동향과 국가별 비관세 장벽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 해 동안 우리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이라는 결실로 돌아오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수산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 전략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협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두 번째, 아세안 지역 내 국가마다 요구하는 수입 관련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관세 장벽을 보이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aT에서는 현지 수입 기준 정보, 소비, 유통 트렌드 등 수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 대상 농식품 통관 애로 해소와 비관세 장벽 자문...
#계량기를 생산하는 국내 A기업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B기업과 아세안 시장 진출을 두고 경쟁 중이다. 품질은 비슷하다. 시장 선점의 열쇠는 가격 경쟁력이다. A기업은 자신만만하다. 이미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표준 협의를 끝내 국내에서 받은 시험인증서로 아세안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비자 발급이 끝난 여권을 들고 있는 셈이다....
아세안 국가별로 5~80%에 달하는 완성차 관세 장벽과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거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 인도네시아를 공략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BI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도 가정하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BI는 또 “미중 완제품 교역의 20% 부가가치는 해외에서 발생한다”면서 “하드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다른 나라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교역 규모 감소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투자 제한 완화, 비관세 장벽 감소 등을 언급했다.
한편, 아태 지역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폭이 가장 큰 나라는 홍콩이었다. 보고서는 홍콩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0.3%, 내년 1.5%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에서 각각 2.4%, 1.5% 낮췄다.
홍콩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넉 달 넘게 지속되면서 경제가 심각한...
다만 개방도가 낮고 비관세장벽도 여전히 높게 남아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나라는 2016년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첫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변화된 통상 환경과 양국의 축적된 경제 협력 경험을 반영토록 노력하되 내년 초 개시될 태평양 동맹...
증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의 연 매출에 따라 일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사전에 원산지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등을 확인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 사전 심사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체결국에 진출한 기업의 FTA활용 애로 해소와 함께 비관세 장벽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음으로 양으로 포함된 대미 수출 수량 제한이나 환율 절하 견제 조항 등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몇 달 후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재검토 등을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697건(TBT 3065건ㆍ SPS 1632건)으로 전년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보다 10% 넘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이어 김 차장은 “관세를 제거해도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제가 한일 FTA를 깬 뒤로 우리가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이 지난 10년간 16% 향상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김 차장의 판단은 선견지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이 밖에도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식품 등 소비재에 대한 위생검역 및 인증 강화를 비롯해 관광 인허가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도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상응조치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상응조치가 자칫 양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