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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을 소개받고 허위 뇌전증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1-20 09:11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18일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과 불법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해외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들은 ‘김치프리미엄(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거액의 회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131억...

2023-01-18 15:55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 씨를 비롯해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 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가 기술유출’ 범죄 밝혀지며...

2023-01-16 13:41
빅스, 팬사인회 하루 전 돌연 연기…멤버 라비 '병역 비리' 의혹 여파?

앞서 지난 12일 빅스 멤버 라비는 병역 면탈 알선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허위 뇌전증을 이용해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5월 군...

2023-01-13 18:14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라비는 병역 면탈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군 관계자 출신 A 씨는 자신의...

2023-01-13 11:12
'병역 브로커' 휴대전화서 발견된 라비의 흔적…병역판정 서류 발견

병역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래퍼 라비의 병역관련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가 발견됐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휴대전화에는 라비가 A 씨에게 병역 관련...

2023-01-13 07:07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허위 뇌전증 이용한 수법 의심

앞서 이날 라비는 병역 면탈 알선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것. 이에 대해 소속사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또한 이후 본...

2023-01-13 00:42
‘병역 면탈 의혹’ 라비 측 “내용 파악 중…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전문]

앞서 지난달 21일 브로커 구모 씨가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몄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수십 명이 병역 면탈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12일 경향신문은 브로커 일당이 병역 면탈 상담을 받으러 온 이들에게 ‘유명인들의 신체등급을 낮춰줬다’며 아이돌 래퍼 A씨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구 씨는 “아이돌 래퍼...

2023-01-12 18:04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외국인 직업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브로커는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후 농어촌 인력사무소와 연계하여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또는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 등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브로커가 입출국 및 비자발급에 개입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23-01-07 08:00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지난해 12월 21일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브로커 구모 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조재성(27)이 연루 사실을 시인해 논란이 번졌습니다. 검찰은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수십 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세세한 시나리오를 통해 뇌전증 환자인 척 연기했던 것으로...

2023-01-03 15:57
[데스크칼럼] ‘아바타: 물의 길’, 극장가 회복의 길 되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브로커’의 송강호와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각각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거머쥐는 등 한국 영화인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 같은 열정 덕분에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이례적으로 30.1%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20년 동안 50%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자국 영화가 점유율 50...

2023-01-03 06:00
‘범죄도시2'가 살렸고, 강수연에 울었다…2022년 영화계 결산

‘마침내’ 칸 트로피 번쩍 치켜든 송강호, 박찬욱 감독 ‘브로커’의 송강호와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프랑스 칸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각각 남우주연상, 감독상 트로피를 치켜든 것이다. ‘박쥐’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두 사람의 인연이 더욱 각별하게 회자됐다. 한국 배우 중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찬 건 송강호가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22-12-30 13:59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병역비리 브로커가 구속된 가운데 ‘병역비리’ 의혹이 스포츠·연예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를 병역 기피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K리그 1부 리그에서 200경기 가까이 뛴 주전급 선수로,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2022-12-30 00:27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2022-12-29 11:54
조재성, 뒤늦은 후회 "가족 빚 갚으려…병역 비리 가담"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27)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재성은 28일 인스타그램에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포털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2022-12-29 06:28
아이유, 시상식부터 소비자 마음 속까지…11년째 곁 지키는 훈남 경호원과 함께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한 가수 박재범의 디지털 싱글 ‘GANADARA’에 피처링으로 참여했으며, 6월 국내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에 주연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아이유는 9월 17, 18일에는 한국 최대 규모 공연장인 서울올림픽주경기장에서 3년 만의 단독 콘서트 ‘The Golden Hour : 오렌지 태양 아래’를 개최했는데, 한국 여자 가수 중...

2022-12-28 17:45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이들의 병역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건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구 모 씨다. 구 씨는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구 씨를 통한 면탈자는 7명에 이르며 이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진단으로 면제받는 법을 알려준...

2022-12-28 06:46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지난해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주와 브로커들이 짜고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시세(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와 전세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바지사장을 만들어 일정 수익(또는 수수료)을 나눠 주고,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2022-12-22 17:23
유럽,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효과·파장, 시험대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불투명한 시장에서 가스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로라에너지리서치의 에너지 시장 애널리스트인 제이콥 맨델은 “장외 거래 증가로 예전처럼 소비자 가격이 또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영구적으로 고착화할 수도 있다. 유럽에너지거래소협회는 “시장 참여자들이...

2022-12-20 16:55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 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2022-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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