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수요처인 레미콘업계는 지난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업계의 레미콘 제조용 시멘트의 투입비율 상향을 요구받아 평소 대비 더 많은 시멘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급처인 시멘트업계는 매년 상반기 진행되는 정기 대보수와 친환경 설비 구축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칭’으로 두 업계 간...
파손 부위는 비내력으로 설계돼 추가 붕괴 등 구조 안전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혹시 모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기둥(잭서포트) 14개를 설치했다.
이후 구는 21일 안전조치 명령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건설사 등에 보내 '해당 동 필로티 기둥에 대한 보수 및 아파트 전동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사고원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GS건설의 설명과 달리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건축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2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센트럴자이 건물 1층 필로티 기둥 일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2010년대 이후 식량·원유값이 출렁일 때마다 IS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베네수엘라 붕괴 등의 사회적 소요가 야기됐다고 분석하고, 그 가격 급변을 좌우하는 주체를 추적한다.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받은 루퍼트 러셀 감독이 프랑스, 독일 합작 공영 방송국 아르떼(Arte)의 지원을 받아 연출한 다큐멘터리 ‘빈곤의 가격’(2021)을 책으로 재정리한...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SVB는 수십 년간 실리콘밸리 금융생태계의 대부였다”며 “역사적인 붕괴 여파가 기술 산업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SVB는 저금리 시절 미 장기국채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자가 오르면서...
이어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국회가...
특히 3월에는 언 땅이 녹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경사지 붕괴, 지반침하를 포함한 붕괴사고가 73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달인 2월보다 20건이 증가한 수치다.
손병두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서서히 날이 풀리는 3월은 순간의 방심과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더군다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엄청난 전쟁이나 쿠데타 같은 사건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 올린 민주주의적 ‘문화’가 무너지거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바로 붕괴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상대 입장을 존중하고, 선을 넘지 않게 자제하고, 협력이나 때로는 타협하는 것 따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파괴하는 것이 전제정치의 징후라고 두 사람은 지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 사망(신설) △의사상자...
비우호적 정책 변화,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 M&A 투자 비용 지출 등도 작용했다. 금융부문은 등급하락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군은 상승 18개사, 하락 12개사로 상승 우위 기조가 강화된 반면, 중소기업 군은 상승 2개사, 하락 3개사로 하락 우위를 나타났다. 다만 2021년 상승 1개사, 하락 4개사로 하락 우위...
결과는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에 올려 보수·보강 시행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기 시작 전 신설학교(주변 통학로 포함), 구조안전 위험시설(D·E 등급), 신·증축 공사장, 붕괴위험시설(축대·옹벽)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인 이달 말보다 앞당겨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히 보수·보강작업을 벌이고,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벌인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3월 2일~16일)을 '학교방역...
이때 시설물 변형 등으로 인한 붕괴, 낙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해빙기에는 기온이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점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98곳, 3종 시설 120곳, 급경사지 24곳, 도로 시설 98곳, 하천 7곳, 산사태 취약지역 8곳 등 총...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신설 학교 주변 통학로·공사현장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에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진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인 하타이에서 붕괴된 건물 상당수는 에르도안 측근 기업들이 건설을 맡았다. 도시의 유일한 활주로 역시 둘로 갈라졌는데, 에르도안 측근 기업이 지진 단층선 위에 이를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진단 절차가 생략된 비극은 과거에도 잇달았다. 작년 서부 도시 이스파르타를 강타한 폭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고 사상자가...
현직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강진 부실대응에 대한 공분에 편승해 집권했다는 점에서 더욱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999년 강진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치 못한 것을 비판하며 2003년 총리에 취임했고, 2018년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되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20년이 지났음에도 강진 부실대응이라는 같은 이유로 위기에 처하면서...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고 발생 73시간 후인 이날 튀르키예 북동부 카흐라만마라쉬의 아파트 붕괴 잔해 속에서 5세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해외에서 파견된 팀들도 생존자 구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제리 구조팀은 이날 7세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스 구조팀도 하타이에서 4세 여자아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