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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오늘(21일) 영장 심사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오늘(21일) 영장 심사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유씨 사건은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2023-09-21 09:39
  •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그러나 경찰은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 외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도 검출된 만큼,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한 홍씨가 진료를 받은 병원들 역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롤스로이스를 타고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신씨(28)와 홍씨가 조폭 선후배 관계란 주장도 나왔다....
    2023-09-13 23:30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한국인이 대마 합법국에서 대마를 피운다면 불법인가요? A. 현행법에서 한국인은 무조건 ‘불법’으로, 마약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속인주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에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마를 해서...
    2023-09-09 08:00
  •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이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경험자는 “마약 못지않게 위험하다. 케타민은 환각이 심하다. 불법은 클럽이고 합법은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강남에서는 암암리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신씨가 카메라 앞에 직접 나선 것에 대해 “구속될 걸 알았으면 카메라 앞에 서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결국 본인 과실로 까발려지는 상황이 되면 주변에...
    2023-08-18 22:02
  • 전 프로 야구선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병원 돌며 차명 이용 의혹
    전 프로 야구선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병원 돌며 차명 이용 의혹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남구의 병원 수십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시술 등의 이유로 서울의 병의원은 64곳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으며, 이 중 20여 곳에서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제주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23-07-05 21:07
  • 전 세계 마약 투약자 3억 명 육박…10년 새 23% 증가
    전 세계 마약 투약자 3억 명 육박…10년 새 23% 증가
    가장 많이 이용된 마약은 대마초로, 2억1900만 명이 투약했다. 그 밖에 △오피오드 6000만 명 △암페타민 3600만 명 △코카인 2200만 명 △엑스터시 2000만 명 순이다. UNODC는 “합성 마약의 저렴하고 쉽고 빠른 생산은 불법 약물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바꿨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법 제조되는 매스암페타민(필로폰)을 다루는 범죄자들은 새로운 합성 방식...
    2023-06-26 14:16
  •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09 10:21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케타민‧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51회의 고급 출장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권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비서 A 씨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B 씨,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중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2023-06-07 11:37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2013년에는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대규모 기소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당시 박성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시술을 동반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2023-05-12 16:26
  • 외국인 전용클럽 마약 단속했더니…불법체류자 66명 검거
    외국인 전용클럽 마약 단속했더니…불법체류자 66명 검거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업소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일부 손님은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클럽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시행했으나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당 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시간 중에도 출입문을...
    2023-05-10 10:38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장기 기숙형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유해약물 문제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된다. 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2023-05-09 14:00
  • 한밤중 외국인 클럽 급습…한국ㆍ베트남 10명 마약 투약혐의로 긴급 체포
    한밤중 외국인 클럽 급습…한국ㆍ베트남 10명 마약 투약혐의로 긴급 체포
    이에 경찰은 이들을 긴급 체포하고 이들의 마약 투약을 알고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도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엑스터시 9정은 압수됐다. 또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베트남인 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구매자가...
    2023-05-06 18:08
  •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더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또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2023-04-30 13:26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창현 교수는 “불법을 합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위법의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함정수사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과 연결돼 사건을 찾아오는 외부 ‘정보원들’이 종종 실적을 올리고 수고비나 성과급을 받기 위해...
    2023-04-29 08:00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2023-04-18 13:20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한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만4100여 명이었던 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약 1만8400명을 기록했죠. 그런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가 배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약과...
    2023-04-10 16:07
  •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제조‧유통‧밀수 등은 단순 투약과 달리 봐야합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이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로 이 범죄들을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2023-04-01 08:00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는 범죄자…가족은 검은 돈 쓰고 있어”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는 범죄자…가족은 검은 돈 쓰고 있어”
    이용해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저는 작년 1월부터 우울증,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일부 지인들의 실명, 프로필,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들이 마약 투약과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게시물은 신고로 인해 삭제된 상태다.
    2023-03-15 08:58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또한 김 씨는 신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를 반박한 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명예훼손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2023-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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