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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대리 처방받기도 했다. 그러나 유아인 측에서는 앞서 진행된 첫 번째 재판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2024-01-23 11:08
  •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 시 안전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2024-01-16 11:18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2024-01-09 17:07
  •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2024-01-09 13:23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2024-01-06 10:00
  •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3일 스포츠동아는 강경준이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했으며,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고소인은 또 자신의 아내 A 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강경준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2024-01-05 16:24
  •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불법촬영 등 정황도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불법촬영 등 정황도
    마약류를 투약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염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염 씨는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20대...
    2023-12-27 21:25
  •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항고장을 제출해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23-12-27 16:54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유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기소 요지를 설명했는데요. 유아인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2023-12-13 16:11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차례 불법 처방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수사에 연관된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자기...
    2023-12-12 11:14
  •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최모 씨에게는 대마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2023-12-12 10:32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유아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최모 씨(32)에게는 대마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23-12-12 08:41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 횟수제한, 성분추가) 강화, 의사에 의한 환자의 기존 처방·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의학적 용도(치료 목적)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이슈가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불법마약에 대한 수사와 처벌, 단속 강화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마약류 의약품이 그 대체제가 된...
    2023-12-11 05:00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태국에서 야바 3959정을 밀수한 연인관계에 있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959정을 압수했다. 또 고액의 수고비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에서 야바 3만1946정을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만1946정과 국내 유통 직전인 필로폰 607.46g을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2023-12-07 10:3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특수본은 이날 제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2023-12-06 14:0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속칭 ‘셀프 처방’ 사례마저 확인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부각된 상황이다. 마약과의 전쟁 1년, 좀처럼 마약 범죄가 잡힐 기미가 없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통제가 잘 됐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관리 규제 영역...
    2023-11-27 06:00
  • [특징주] 경보제약, 정부 펜타닐 처방 제한해 ‘마약청정국’ 복귀...비마약성 진통주사제 FDA 신약 허가 부각
    [특징주] 경보제약, 정부 펜타닐 처방 제한해 ‘마약청정국’ 복귀...비마약성 진통주사제 FDA 신약 허가 부각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2023-11-22 15:14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또 의사가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2023-11-22 15: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2023-11-22 15:00
  • ‘11월 괴담’ 돌아왔다…연예계 괴담, 실체가 있나요? [이슈크래커]
    ‘11월 괴담’ 돌아왔다…연예계 괴담, 실체가 있나요? [이슈크래커]
    2001년 11월엔 드라마 ‘허준’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황수정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가수 싸이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됐죠. 코미디언 양종철은 교통사고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2005년 코미디언 신정환은 불법 카지노 도박 혐의로 입건됐고, 2008년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0년에는 가수 MC몽이 병역...
    2023-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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