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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본인을 살려달라고 영업하는 눈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피눈물이 난다.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며 “우리의 눈물은 이 대표처럼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2024-04-09 16:36
  •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 중인 곳이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코인 리딩방, 로맨스 사기 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고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2024-04-06 05:00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2024-04-01 15:01
  •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의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2024-03-29 14:00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로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2024-03-27 05:00
  •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하더라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2024-03-26 06:0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2024-03-25 15:41
  •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대면 채널에서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도 계속되고 있다. 연회비 5만 원 내외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연회비 5만 원짜리...
    2024-03-25 05:00
  • 술주정 말리자 난동 벌인 MZ 조폭…“상의 탈의에 욕설까지”
    술주정 말리자 난동 벌인 MZ 조폭…“상의 탈의에 욕설까지”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은 1월 새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가량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해 다른 식당 이용객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이들의 영업 방해 행위는 식당 직원의 술주정 제지로부터 비롯됐다.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2024-03-20 16:36
  •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자에게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18 09:28
  •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매번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다. 이마저도 탈락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계부채 부실이 더 심화할 수 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2024-03-17 09:47
  •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한전KPS(전력설비 정비), 한전KDN(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의 계약관리, 예산집행, 인사 및 복리후생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한전KDN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담합해...
    2024-03-14 14:00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한다.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합동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2024-03-14 13:00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2024-03-13 09:24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 사업자의 재무·영업현황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2024-03-11 16:37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2024-03-11 14:00
  •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점포 290여 곳에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2024-03-07 09:08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2024-03-06 10:00
  •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고지나 광고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 행태도 불사한다. 시장 혼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유통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구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국내 온라인...
    2024-03-06 05:00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2024-03-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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