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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2024-02-01 16:25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내부통제 체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와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2024-01-31 14:51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A 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 씨가 세메스 관련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뒤 중국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024-01-29 14:49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2024-01-29 12:00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2024-01-28 11:15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2024-01-25 18:23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 "금융 관련 궁금증, e-금융교육센터서 해결하세요"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교육 확대와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2024-01-25 12:00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값비싼 단말기를 자주 교체토록 유도하고,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고가요금제를 강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의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폐단도 낳았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2024-01-25 05:00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4-01-24 13:28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2024-01-24 10:48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2024-01-23 10:31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운영업체들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수거‧재배치 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견인업체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치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가져갈 것”이라는 식의 협박도 일삼는다는 것이 PM업계 주장이다. 박 총괄은 “잘못된 반납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자체 단위에서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사업에 쓰인다면 기꺼이 낼 수 있다고...

2024-01-18 17:16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통해 불법 공매도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도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2024-01-17 11:09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이후 7곳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두 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상태였다. PF 열풍에 무리한 PF 대출과 불법 대출, 대주주의 전횡 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물론 지금의 저축은행은 그 때와는 분명 다르다. 대주주의 전횡이나 불법 대출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 사태로 시작된 PF 부실은 20년 전...

2024-01-17 07:25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2024-01-16 06:00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홍보하면서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형제 2명은 OTC...

2024-01-12 16:49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경보제약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와 같은 은어까지 사용하며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은 실적에 따라 이뤄졌다....

2024-01-11 12:00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2024-01-10 15:14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국내 규제에 따를 생각 없는 미신고 거래소만 불법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바이낸스·크립토닷컴·후오비 등 그간 야심차게 한국 진출을 외쳤던 해외 거래소가 모두 국내 시장에서 뜻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시장의 막대한 거래량에 눈독 들여 국내에서 원화거래소를 운영하려 하지만 쉽사리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2024-0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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