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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분상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2021-11-30 17:30
  •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둔촌주공, 내년 2월로 또 밀려잠실진주·광명2R구역도 연기서울 분양 목표치 5분의1 수준 서울·경기 지역에서 올해 분양하기로 예정된 ‘분양 대어’들이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줄줄이 밀렸다. 결국 올해 계획했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계획 물량 4만4700여...
    2021-11-30 17:00
  •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교통부는 10일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수익이 제한되며 60%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절반이 민간건설업체에 공급되고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참여연대 등은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2021-11-10 15:00
  •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분상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2021-11-08 11:00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1-11-04 17:15
  • 공급 부족 부메랑… 서울 ‘청약 대란'
    공급 부족 부메랑… 서울 ‘청약 대란'
    분상제 등 정부규제로 공급 축소'강일 어반브릿지' 338대 1 집계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공급 가뭄에 시달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공급량은 급격히 쪼그라든 반면 시세 차익 기대감에 '로또 청약' 열풍은 갈수록 거세진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들어 서울 아파트 1순위...
    2021-09-29 17:15
  • 분양가 저렴한 지방 공공택지 내 '로또 단지' 분양 러시
    분양가 저렴한 지방 공공택지 내 '로또 단지' 분양 러시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범위에서 정하는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된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가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분상제는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택지지구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거지 개발과 함께 학교·병원·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도로망...
    2021-06-28 14:16
  •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규제 완화·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봉천13·장위9 등 공공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2021-06-17 15:21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전세시장 영향 제한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전세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분상제 대상 주택 중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했다. 업계에서는 19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
    2021-02-17 18:22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이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을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정했다....
    2021-02-16 11:00
  • 주택산업연구원 “분상제 개선해야 2·4공급대책 효과”
    주택산업연구원 “분상제 개선해야 2·4공급대책 효과”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2·4 공급대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이날 자료에서 “HUG의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민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
    2021-02-10 15:32
  •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정부는 작년 7월 분상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HUG 산정가격보다 10%는 낮아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헛말이 됐다. 분상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땅값) 감정액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계산된다. 택지비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비싼 집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게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서초구 공시지가는 12.6% 상승했다. 분양가도 당연히...
    2021-01-18 18:13
  •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연구소는 또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분상제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이 경우 시세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당장 낮춰 공급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사업 위축과 공급 물량...
    2020-12-07 14:41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천준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조합들 분상제 면제 등 요구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조합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2020-10-26 09:52
  • 첫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서초자이르네'…청약 경쟁률 300대 1
    첫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서초자이르네'…청약 경쟁률 300대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자이르네' 청약 경쟁률이 300대 1을 기록했다. 서초자이르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첫 서울 정비사업 단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주목을 받으면서 35가구 모집에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진행한 서초자이르네 1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300.2대 1을 기록했다. 이...
    2020-10-20 09:35
  • [오늘의 청약 일정] '서초 자이르네' 등 1순위 청약
    [오늘의 청약 일정] '서초 자이르네' 등 1순위 청약
    19일인 오늘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자이르네' 등이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초 자이르네와 경기 수원시 서둔동 '헤센 스마트 하이브' 오피스텔은 이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서초 자이르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주변 단지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경기 고양시...
    2020-10-19 06:50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 건축비 2.19%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 건축비 2.19%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기존 대비 2.19%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이 같이 상승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2020-09-15 11:00
  • "분양가 상한제, 1% ‘로또 분양’ 교두보 전락”
    "분양가 상한제, 1% ‘로또 분양’ 교두보 전락”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1%의 수분양자(분양계약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 이후에는 주변 시세로 팔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분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처럼 당초...
    2020-09-08 18:01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했다.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2020-08-11 15:09
  • '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 여전히 '첩첩산중'
    '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 여전히 '첩첩산중'
    분양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를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분상제 아래 선분양 방식이 속도 등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조합 진행부 '반발'…분양가 산정까지 난관은 여전 그러나 업계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2020-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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