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반박 "안보 정보, 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 돼""종합 분석과 판단 거쳐 내린 판단 공개한 것" 해명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과 관련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8~10일)에서 남한을 겨냥해 '대적투쟁' '강대강' '정면승부' 등의 강경기조를 재확인했고, 전날 관영매체를 통해 이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방사포를 쐈다.
지난 5일 평양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만이다.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에 아직 돌입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일종의 저강도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국방부가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국방일보에 그 내용이 실려 해당 주에 장병...
원고와 피고는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쟁점 등에 대해 전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를 두고 최종변론을 펼쳤다.
원고 측은 "북한군이 투입되지 않았고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역사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전씨는 회고록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이 불가피하게...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24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동향 관련 질의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광주를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5ㆍ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린 당사자인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은 여태껏 사과 말씀 하나 없다. 심지어 어제 운영위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피를 거듭해서는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해 일어났던 논란을 지적했다. 2013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장 기획관은 당시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돼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주요...
고인은 일일극 ‘미스터 리 흥분하다’(1970)를 통해 첫 주연을 맡았고, ‘유럽특급’(1976), ‘전우’(1983), ‘지금 평양에선’(1982~1985) 등에 출연하며 ‘북한군 전문 배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제3공화국’(1993), ‘태조 왕건’(2000~2001), ‘야인시대’(2003), ‘토지’(2004), ‘대조영’(2006) 등의 사극과 장수 드라마인 ‘대추나무 사랑...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일 서해 북한군 피격사건 공무원의 유족을 면담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대변인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대화 내용 발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최근 북한군 열병식 동향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과 한미연합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정부 교체기에 안정적인 마무리와 원만한 정권 이양을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황과 대응 동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북한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성토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저녁 22시에 김정은이 주관하는 소위 북한군 설립 90주년 열병식 행사를 진행했다”며 “행사에서 북한은 핵탄두 형상을 연출하고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대거 공개하며 핵능력을 선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열병식을...
그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한 5.18 공청회를 제가 공동주최한 것은 맞다. 공청회 포스터에도 북한군 개입설이 명기돼있다"며 "그 행사에서 나온 일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해당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 씨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항소심 결심공판 전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북한군이 20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물체 발사 실험에 실패한 지 나흘 만이다. 내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제110주년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 박경미...
북한군이 20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사격을 시행해 군 당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7시 2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추정 사격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자세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관련 사실 적시는 맞지만, 명예훼손 성립""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과 지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운영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도 했다.
안 후보는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NSC가 한반도...
특히 군 당국은 월북자가 DMZ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월북자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북한 A씨가 1년여 전 같은 지역(강원 고성)으로 귀순한 인물로 파악된 만큼, 군의 경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경찰도 탈북민 신변보호 관리에 허술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