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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또 저소득·임시고용 청년에게는 생애 1회, 3년 간 고정급(월30만원)+기여비례(본인 납입액의 35%) 방식으로 지원한다.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에 공감하고,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2021-10-21 11:15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부모 찬스'를 이용한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늘고 있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2021-10-17 14:28
[데스크칼럼] 부의 대물림이 문제라고?

김 의원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부의 대물림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역사적으로 부의 대물림은 반복되는 현상이다....

2021-10-13 05:00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젊은 나이에 재산을 축적한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해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2021-09-30 13:56
올해 서울 주택투기 수요 급증…임대목적 구매 1년 새 8.3%p 늘어

진 의원은 "올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98.6%, 20대 73.3%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그 건수도 많이 늘어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용산구(56.6%), 서초구(50.2%), 송파구(45.1%), 마포구(45.1%) 순으로 임대 목적 구매...

2021-09-30 09:49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특히 청년들은 또' 부모 찬스'라며 분노와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까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대장동 의혹이 '제 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조짐이다. 월급 250만 원, 7년 근무 대리…퇴직금 50억 곽병채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2021-09-27 15:27
원희룡의 10번째 국가찬스는…'유아~청소년까지' 촘촘한 돌봄

"국가가 아이돌봄을 든든하게 보장해야""일과 가정 맘편히 병행 가능토록 하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사 10번째 국가찬스 공약인 '아이돌봄 정책'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고, 마음 편하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 돌봄을 위한 4가지...

2021-09-27 10:30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박 의원은 “부모 잘 만난 곽 의원 아들은 50억 원 퇴직금을 챙겨놓고 내가 노력해 받은 건데 무슨 시비냐고 당당하다. 아빠 대박 찬스를 넘어 국민의 상식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청년들이 세상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장동 의혹을 통해 이 지사를 견제해왔던 이 전 대표도 곽 의원...

2021-09-26 17:32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박 의원은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기성세대는 대한민국 청년에 길을 열어주고 있나”라며 “부모 잘 만난 곽 의원 아들은 50억 원 퇴직금을 챙겨놓고 내가 노력해 받은 건데 무슨 시비냐고 당당하다. 아빠 대박 찬스를 넘어 국민의 상식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 카프텔의 썩은 악취가 풍기는 일이다....

2021-09-26 16:28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부모 찬스처럼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공정 문제가 얽힌 일련의 사건들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이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공정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08-26 05:00
노원·구로·강서에 몰린 2030세대…정부 엄포에도 '영끌' 비중 늘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를 겪어온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생각을 자신의 자녀들인 2030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들은 그런 '부모 찬스'나 영끌, 빚투를 이용해 집을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유용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나마...

2021-08-12 05:00
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원 전 지사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국가찬스 2호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교육카드 제공(만18세) △기초학력보장 국가책임제 도입 △혁명 통한 AI 교육강국 달성 등 크게 세 가지다....

2021-08-09 11:40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두 달 연속 '최고'

'부모 찬스'에는 각종 편법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려 부모가 자식과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한 뒤 매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금이라도 빨리 부를 대물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08-08 09:29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혈세가 아니라 국가찬스로 기회를 뿌리겠습니다.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생존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층,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생존기반이...

2021-07-25 11:11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딸들 부모찬스 의혹에 "법적 문제 없어"캠프 측 "딸에게 돈 빌려준 것, 임대 등이 부모찬스? 할 말 없어"입양 문제는 아들 직접 나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국민의힘 "고리타분한 차별인식…사죄하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됐다. 자녀 아파트 편법 증여부터 입양 문제까지 연이어 '자식...

2021-07-21 10:55
최재형 딸 주택구입비 ‘아빠찬스’ 논란…“차용증 쓰고 상환 중”

김영우 상황실장은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일을 ‘부모찬스’라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측에 따르면 “첫째 딸이 매달 연이율 2.75% 이자를 어머니에게 내고 있고, 원금 일부인 8000만 원도 갚았다”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공직자 재산공개...

2021-07-21 08:42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李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정 전 총리는 이에 “미래씨앗통장은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흙수저 청년이 만 20세가 돼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출발할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으로, 재원을 상속·증여세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은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급해 금방 써버리기에 가성비가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모두에게 주는 것이라 양극화 해소에도...

2021-07-08 19:30
[마음상담소] 자식이 뭐길래

그렇게만 아끼지 말고 자식 찬스를 조금만 활용하면 우울감도 완화되고 사는 재미로 죽고 싶다는 마음도 줄어들 텐데 말이다.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낳아주고/길러주고/가르쳐주고/그리고도 남는 일은/기다려주고/참아주고/져주기’ 나태주 시인의 ‘부모노릇’이란 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당신들의 안위를 먼저...

2021-07-08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금수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와 추천서로 의전이나 로스쿨에 편법으로 진학하는 것이 청년들을 좌절시킨다. 관행이요 제도 탓이라고 변명하면 박탈감을 더 키워준다. 부동산 문제도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주택은 부족하다. 최근에 강남의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에 20~30대가 1만7000명이나 신청했다고 한다....

2021-07-01 18: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김 씨는 “기득권층이 ‘부모 찬스’로 기회를 잡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처럼 과정상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절차의 공정’을 무시하고 ‘결과의 공정’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순되게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공정’이었다. 출발이 공정하지...

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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