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제2금융권은 신규...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기초 체력) 대비 과도하게 올라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100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임대차법 시행 후 5월까지 계약갱신율은 77.7%로, 이전 1년간 57.2%보다 큰 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홍남기 "임차인 다수, 임대차 3법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세입자)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내세우는 근거는 임대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기초 체력) 대비 과도하게 올라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교란 행위란 △비공개ㆍ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ㆍ허위 계약 △불법...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입법・시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 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강화된 방역수준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이 확정된 후 최대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고,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주택시장에 유동성 유입이 둔화하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을 들었다. 한은은 서울 등의...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시장도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더 큰 것이 심리적 요인이나 정부 규제, 과도한 기대형성, 이런 것들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사업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후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