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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2024-01-18 05:00
  • [논현광장]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논현광장]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GDP 100%가 넘는 우리 가계부채와 중국 부동산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부채, 1조 달러 규모의 미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만기 도래는 저마다 취약한 신용 고리다. 슬금슬금 올라오는 대출 연체율과 기업부도율, 130조 원이 넘는 한국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은 올해 넘어야 할 산이다. 세계경제의 큰 구조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게 많다. 각국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금리...
    2024-01-18 05:00
  •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방·인구·정치소멸 등의 위기와 연금·교육·복지는 물론 부동산 PF 등 문제에도 부자감세나 꿈꾸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가장 확실하게...
    2024-01-16 17:29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김 교수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도 태영건설이 자구책을 최대한 많이 내놓았을 때만 진행해야 한다”며 “당국 차원에서 나서더라도 3~6개월 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니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PF 부실을 해결하기에 앞서 당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2024-01-14 10:48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 기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2024-01-12 14:13
  •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세제 혜택은 세컨하우스 구매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시장 회복기에 잠재된 수요를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면서 "특히 대구, 경북과 같이 문제가 될만한 지방은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2024-01-11 15:39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부동산이 등기되려면 실재해야 하듯 산업재산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원부에 등록될 수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2024-01-11 05:00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여러 채 사들여도 향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수요 진작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24-01-10 17:10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2024-01-10 12:00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와 HUG, LX, 한국부동산원을 지원 기구로 지정해 상반기부터 주민 지원을 시작한다. 일반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에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우선 사업요건을 개선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한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
    2024-01-10 10:52
  •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대신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 원대에서 올 초 16만 원대로 떨어졌고,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억여 원에서 1조100억여 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2024-01-10 08:41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 혁신 법률 중 통과된 법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얼굴 들...
    2024-01-10 05:00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래하기...
    2024-01-08 12: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 중 부동산 관련 보증의 비중이 2014년 말 73.3%에서 2022년 말 82.8%로 확대됐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2024-01-06 10:00
  •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1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들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전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지만, 6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여왔고, 지난해 12월 25일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2024-01-04 22:51
  • 태영건설, 'SBS 지분 매각 등 알맹이 빠진 자구안'…워크아웃 개시 먹구름
    태영건설, 'SBS 지분 매각 등 알맹이 빠진 자구안'…워크아웃 개시 먹구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재구조화와 추진사업 조기 정상화 등의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윤 창업회장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사력을 다해 태영건설을 살려내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관심 사항인 SBS 지분 담보 제공·매각, 오너 일가 사재 출연 등에...
    2024-01-03 18:14
  • 중국·브라질서 고전한 HD현대건설기계, 북미·중동 등 판매처 다각화 성공
    중국·브라질서 고전한 HD현대건설기계, 북미·중동 등 판매처 다각화 성공
    중국·브라질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판매 부진북미 매출 비중 2년 간 13.4%에서 25%로 ↑사우디 공략 집중하며 판매처 다각화 성공“올해 브라질 경기 회복되면 수익 늘어날 것” HD현대건설기계가 지난해 중국과 브라질 등의 수요 부진을 북미와 중동 지역에서 만회하며 판매처 다변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며 위기 상황을...
    2024-01-03 16:06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판매보수 투자자 계좌서 직접 수취…ETF 광고 시 비용 명확화= 판매사의 보수체계도 손 본다.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2024-01-03 14:48
  •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 가치 평가를 의무화한다. 또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 혁신 부문에선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절차·기간이 일반...
    2024-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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